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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항소심 선고…김여사 수사 변곡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이 오늘 선고되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항소심 재판 도중 손 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결과 보고 후 김건희 여사 최종 처분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를 최종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달 24일 오후 2시로 잡혔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디올백 사건을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여사 처분 시점을 놓고 이 총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야당 주도 쟁점 법안 처리 보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 재원 마련 vs 기회 사다리 박탈
여당은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축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니라 과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역화폐법 도입 문제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지역화폐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15명, 전국 병원에 파견…실효성 논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병원에 비서관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비서관실뿐 아니라 정무, 시민사회, 경제 등 의료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서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비서관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의료현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열 "일본과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날짜 조율 중…9월은 힘들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9월에는 열리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도식에 직접 참석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고위급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물풍선 테러에 정부는 '속수무책'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공장 화재와 산불, 차량 파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자연낙하 후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가들도 오물풍선이 떨어진 뒤 수거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없애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비해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 당국이 특정 구역에선 레이저를 활용해 오물풍선을 격추하거나 오물풍선 제작 과정을 공개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입대 예정자 입영 하루 앞당겨져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날 입대 예정자들의 입영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병무청은 국군의 날 육군 현역병 입대가 예정됐던 사람들의 입영을 하루 앞당겨 오는 30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날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확대에 야당 비판 빗발
김건희 여사가 최근 구조대원 격려, 추석 대국민 인사 영상 출연 등 공개 활동을 늘리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요새 밀정이라는 단어가 막 유행인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에요?"라며 대통령실의 정무적 감각을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가 대통령 놀이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尹정부 들어 경제 상황 개선, 이제 걱정 안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권 초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다. 에너지 가격 등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로 인해 적자가 심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 국제 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 안정,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해온 덕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돼 외국보다도 낮고, 외환보유고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방음터널 천장 일부 붕괴…작업자 2명 다쳐
11일 오후 10시 18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수락 방음터널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락 방음터널 양방향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려대 앞 도로 땅꺼짐 사고, 임시복구 완료
서울 고려대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었고, 도로사업소는 도로 아래 공동이 발생해 땅꺼짐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시 진료비 부담 증가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영화 보러 간 뒤 변기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
광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또 과거에도 이혼 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패륜적 글에 충격
의사와 의대생만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르며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연합은 내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의대 교수들의 단식투쟁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야당·시민단체, "뉴라이트 역사관 스며든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교과서에서 338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 식민주의 사관을 따른 서술과 일본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편향적 태도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과 논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대동맥 박리 환자, 수술 가능 병원 없어 헬기로 서울병원 이송
부산의 한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소방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관련 수술이 가능한 10여 개 병원에 문의했지만, 전문의가 수술 중이거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소방에 헬기를 요청해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수영장 강사 떡값 논란
수영 강사에게 떡값을 내라는 단체 대화방 초대에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습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자주 결근하는데도 떡값을 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분노에 공감하며, 수영 강사에게 떡값을 내는 관행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유료 구독서비스 시작, 자영업자들 반발
배달의민족이 유료 구독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구독료는 한 달에 3990원인데, 당분간은 1990원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비를 업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외 15곳, 경영 부실로 정산금 미지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정산 전자금융업자는 티메프를 포함해 16개사로, 미정산금은 5,448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정산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위메프로 2,878억 원을 미지급했고, 티몬은 1,341억 원, 미상의 업체는 498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금업자는 총부채를 차감한 자기자본이 0을 초과해야 하며,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자 실업급여 1년 만에 30% 늘었다…R&D 예산 삭감의 후폭풍
올해 1~7월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이 30.6%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10.9% 삭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입니다.
공학 분야도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지만, 직업 분류상 R&D를 수행하지 않는 시험원이나 기능직, 개발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업급여 증가가 R&D 예산 삭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계 카르텔(이익연합) 중 하나로 ‘좀비 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입주 5개월 만에 하자 속출한 전북 익산 아파트
전북 익산의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침수, 엘리베이터 고장 등 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7월 입주민 회의를 거쳐 시공사 측에 핵심적인 하자 17건을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추석 이후 아파트에 상주하는 하자보수팀을 철수하겠다고 관리사무소 측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은 이런 상태의 아파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익산시의 준공 허가를 받았는지 공개하고, 추후 구체적인 하자 보수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펜스 설치 전국으로 확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보안용 '펜스'를 설치하는 단지가 전국 각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펜스를 둘러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등장했는데, 지방에서도 펜스를 설치하는 단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지난해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설치해 벌금 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벌금을 내고 공공보행로를 막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단서 조항을 분명히 하거나 심의 시 해당 부분에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중입니다.
美 대선 토론, 해리스 승자로 평가…테일러 스위프트도 지지 선언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토론 승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를 자극하는 '분노 유발 전략'을 사용했고, 트럼프는 거짓이나 과장된 발언이 많았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하며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공항이 마비되고 아파트에 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4개 공항 중 3개 공항이 일시 폐쇄되었고, 주요 도로에도 드론이 추락해 교통이 일시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라멘스코예 지구의 고층 아파트 최소 2곳이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으며,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하이브에 분노 "민희진 대표 괴롭히지 말고 복귀시켜라"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뉴진스는 9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멤버 다니엘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하이브는 25일까지 원래 어도어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 형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최종 변론에서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9월 폭염 완화될 듯, 전국에 가을비 예보
9월 이례적인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13일까지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고, 경기북부에는 80㎜ 이상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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