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적자 확대와 부동산 PF 문제 - 원인과 향후 전망

 

출처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적자 확대

최근 새마을금고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죠. 올해 상반기 동안 새마을금고의 순손실이 1조 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적자가 약 1,200억 원 정도였으니까, 무려 열 배나 증가한 셈이죠. 이 적자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된 대규모 충당금 설정 때문입니다.

충당금 증가와 그 영향

상반기에 새마을금고가 쌓은 충당금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충당금이란 쉽게 말해,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만큼의 손실을 예상해 미리 쌓아두는 돈입니다. 이 충당금을 조 단위로 쌓아두다 보니, 조 단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충당금을 쌓는다는 표현만 들으면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돈으로 간주하고 포기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신협도 상반기에 3천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다섯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협도 마찬가지로 1,500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하며, 충당금을 많이 쌓는 과정에서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과 정부의 대응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부실 대출을 덮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청산할지 연장할지에 대한 결정을 채권단의 다수결에 맡겼죠. 이런 방식으로 부실한 프로젝트도 연명하며 만기가 연장되었지만, 이제는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들에게 충당금을 확실히 많이 쌓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PF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며, 부실한 대출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PF 대출의 구조조정과 그 영향

정부는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위험 수준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C등급 중 약 60%가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PF 대출 규모는 약 13조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대출들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의 실적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은 9%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3%만 넘어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9%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북, 부산,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의 새마을금고 지점들은 부실채권 비중이 10%를 넘고 있으며, 일부 지점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와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독립 채산제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점이 부실화되면 그 지점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점이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새마을금고는 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PF 대출을 많이 해왔는데,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가진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부실한 지점이 늘어나면 이들 지점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우량한 지점과의 합병을 통해 예금이 보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의 해결과 향후 전망

부동산 PF 문제는 결국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대출 절벽 문제는 향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심화되면 대출 여력은 크게 줄어들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채 등 더 위험한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지점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한 지점들이 늘어날 경우, 예금자들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