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조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2024년 5월 14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30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가지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 보호 : 금융회사 직원들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재구조화, 정리를 할 때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거용 대출 위험 완화 : 금융투자회사들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위험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보증 대출 위험 완화 : 금융투자회사들이 채무보증 대출의 위험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PF대출 보유한도 완화 : 저축은행들이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 완화 : 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공동대출 기준 완화 : 상호금융기관들이 재구조화 대출 등에 대한 공동대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 조치 2024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가로 4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분류 허용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의 자산과 분리하여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장 평가 기준 마련 :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F정상화 지원 : 보험회사가 PF 대출을 지원할 때 위험계수를 낮게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RP매도 인정 : 보험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도하는 경우,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2024년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10개 과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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