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저출생) 종합 대책 -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원 내용 정리

육아 지원 정책

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사용 가능,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2회에서 3회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최소 사용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자녀 대상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제도 개선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 급여체계 재설계: 첫 3개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설정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 월 상한액 인상 검토: 현 200만원

• 지원기간 확대: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대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내 개선방안 마련

제도 사용의 편의성 제고

• 통합신청 제도 도입: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승인 절차 개선: 일정 기간(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

•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 10일에서 20일로, 청구기한 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분할횟수 확대: 1회에서 3회로 확대

• 육아휴직 총 기간 연장: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 개선: 특정 상황에서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인상: 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 대체인력 공급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확대: 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유연근무 도입 장려금 지원: 활용인원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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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아동 돌봄 환경 조성

정부는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및 돌봄 지원

•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정부 임기 내 5세, 이후 3, 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 확대: 기본운영시간 8시간 + 돌봄 4시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0세반 1:3에서 1:2, 3~5세반 1:12에서 1:8로 개선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현 40%에서 50%로 확대

•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 반영

초등대상 늘봄학교 확대

• 늘봄학교 대상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2026년까지

• 프로그램 무상운영 단계적 확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강화

• 영어 놀이식 프로그램 도입: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

틈새돌봄 보장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현 1,030개 반에서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확대

• 야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

돌봄 인력난 대응

•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유학생 활용: 20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가사돌봄 취업 허용 시범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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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을 메리트로 만들기 위해 주택 공급, 세제 혜택,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 신규택지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 최대 1.4만호 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 현 18%에서 23%로 상향

주택자금 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추가 우대금리 적용

청약요건 완화

•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자녀 출산 시 재계약 허용: 소득‧자산 무관

•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 간주기간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아/둘째아/셋째아 공제액 인상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 어린이 Fast Track 도입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구간 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확대

•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할인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검토

난임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 비급여 필수 약제 건강보험 급여화

• 난임 휴가 확대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