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노트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내 대출은 괜찮은가?"라는 혼란이 생겼고, 이에 대한 후속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실제로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봅니다. 이전글 :  6.27 부동산 대책,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6억 원까지만 빌려줍니다” 정부의 초강수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수도권에서 6억 원으로 제한 하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 시장, 특히 강남권의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4.2%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 이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전망의 변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른바 '빅 컷'을 시작하면서 기준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최근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1: 생각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탄탄해 보인다는 것 입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리려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실물 경기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 특히 소비가 여전히 활발한데, 이는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는 해석 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2: 증가하는 미국 정부 부채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부채가 더 늘어날 것 이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할 계획 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 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서는 국채를 사느라 현금이 줄어듭니다 . 즉, 시중의 여유 자금이 미국 정부로 몰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은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 를 제시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구하려는 수요...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상품권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편중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목표 미달과 업종 확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목표치의 32%에 그쳤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가맹 업종을 확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1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등록된 업종의 대다수가 보건업 또는 수의업 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업 및 수의업: 치과, 한방 병원, 동물병원 등이 전체 신규 등록 업종의 66% 이상 을 차지 교육 서비스업: 예체능 및 외국어 학원 등이 약 25% 추가 이러한 업종 확대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 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몫 감소 우려 정부는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가진 소비자가 전통시장 대신 단가가 높은 병원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 변화: 전통시장 vs.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영향: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이탈 부정 유통과 연령별 구매 패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가능성 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종이 상품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대는 10대 였습니다.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들이 월 구매 한도(150만 원)를 초과하여 700만 원 이상 을 구매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도용: 추적이 어려운 종이 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구매 부정 유통 가능성: 상품권의 깡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가맹 업종 확대의 역효과 온누리상품...

   요즘 주주 행동주의 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 이익 단체인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의 확산과 사례 주주 행동주의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지분을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배당 확대 요구, 기업의 의사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얼라인파트너스 는 두산 그룹에 편지를 보내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계열사 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중단할 것 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을 행사하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당 등 주주 환원에 활용하라 는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한경연의 보고서와 그 내용 주주 행동주의의 이러한 확산에 대응하여, 한경연은 미국 시장의 사례를 분석 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훨씬 일반화되고 활발한 시장 입니다. 한경연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 변화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 결과, 캠페인 이후 3년까지는 일부 기업 가치 개선 효과 가 있었지만, 4년 차부터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업 가치는 토빈의 Q(Tobin's Q)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이는 시가총액과 자산 가치를 비교한 지표 입니다. 기업 가치 하락의 원인 분석 한경연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 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용이 3% 감소 하고, 자본 지출이 10% 감소 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

   최근 정부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수요자들의 강한 비판 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글 :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 최우선 변제 금액 공제, 대출 한도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 규제 계획과 유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축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금요일, 시행을 사흘 앞두고 해당 계획을 유예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 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절반까지 저금리로 대출 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낮추고 ,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은 아예 중단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정책 혼선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 이미 해당 대출을 통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 일주일 전에 은행들에게 공식 문서도 없이 구두로 지시 를 내리는 등,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혼선 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연기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렸을 때, 정부는 "금리 인상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의 충돌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안정을 추구 하는 한편, 서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 해야 하는 정책 방향성이 상충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 입니다. 예를 ...

  5대은행 전세대출 잔액 추이  최근에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신용을 평가하겠다 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는 방안입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전세대출 사기와 과도한 대출 공급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전세대출 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전세대출의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실제 그 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 대한 신용 평가나 재정 상태 확인이 없었다 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 평가 그래서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이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 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의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는 부채가 많은 집주인 의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 의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현재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은 최대 90~100%까지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금의 거의 전액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 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신중하게 해주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집주인을 살피게 되었을까? 전세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만, 실제로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집주인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 대한 신용 평가나 재정 상태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색 지대 가 생겼습니다. 즉...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서울 도심에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다가, 실버타운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폐교 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것인데요. 핵심은 이 폐교들을 노인 복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폐교가 많이 있는데, 이를 노인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대학, 요양 시설, 치매 요양원 등으로 사용되곤 했죠. 그러나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 한복판의 폐교들이 진정한 의미의 실버타운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을 넘어, 노인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자리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겨,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존 건물은 다시 지어야겠지만요.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4,000여 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 매각되지 않고 보유 중인 폐교가 1,300곳이 넘는데요, 장부가 기준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아직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폐교도 40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여섯 곳입니다. 어디인지 살펴보면: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 분교 성수공업고등학교 이들 학교는 모두 입지 조건이 뛰어납니다. 지하철역이나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고, 대지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건설사와 금융 회사들이 이 폐교 부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논의의 시작은 지난 3월에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

  정부가 발표한 생활용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최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정부가 생숙을 규제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생숙이란 무엇일까요? 생숙은 겉보기에는 일반 주택과 매우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거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임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원래는 숙박업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숙을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생숙은 전입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숙은 주거를 위해 설계된 건물이 아니어서 주차장 부족이나 생활 편의 시설 미흡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왜 생숙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생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움: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없었습니다. 전매제한 없음: 일반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용이함: 생숙은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규제가 심한 일반 주택 대신 생숙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3. 정부는 왜 생숙을 규제하게 되었을까요? 생숙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거: 법적으로는 숙박업 시설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 생숙은 주거를 위한 설계가 아니어서 화재나 비상시 안전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형평성 문제: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다양한 규제를 받는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녹색프리미엄 관계. 자료=기후솔루션  최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인증서(RECs: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인증서는 단순히 종이로 된 증명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전자적으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것입니다.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인증서인데요, 이 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REC 가격 급등의 원인 그럼 왜 이렇게 인증서 가격이 급등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일정 비율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REC라는 인증서를 구매해서 보충해야 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어요. 2030년까지 의무 비율을 25%까지 올리기로 하였고, 올해는 13%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22년에는 10%였고, 올해는 13%로 더 높아진 것이죠. 또한, 민간 기업들도 R100이라는 선언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이 REC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대형 발전소만 REC를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인증서 거래와 투기의 문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이 인증서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 인증서를 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이 REC 시장에 진입하면서 인증서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를 통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이죠. 이런 투기적인 거래가 REC 가격 급등의 한 ...

  자료 : SBS 뉴스  디딤돌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간단히 말해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대출이죠. 주택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이 대출의 한도까지 줄어들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전반적으로 조이기 시작하면서, 디딤돌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디딤돌 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인정해줬는데, 이 비율이 7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도 계산 방식도 바뀌었어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돈인데, 기존에는 이 금액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내줬지만, 이제는 무조건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후치담보대출의 중단입니다. 후치담보대출이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등기가 나오지 않아도 은행이 일단 대출을 먼저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때 담보로 전환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 대출도 중단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이 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그 혜택이 사라지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사라지나? 디딤돌 대출은 원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로 인해 이 혜택마저 줄어들면,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알아서 각자 해결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조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

  테이블 오더기  요즘 식당에 가면 종종 태블릿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사용하죠. 처음 도입될 때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인건비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불만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건비 절감을 위한 테이블 오더, 그 이면의 비용 한 매체에서 소개한 자영업자의 사례를 보면, 월평균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식당에서 파트타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인 주문 기기를 도입했어요. 기기 사용료는 월 30만 원 정도로 예상했고, 업체도 이 비용을 홍보했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가비용이 많이 붙더라고요. 결제 수수료로 매달 75만 원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비도 따로 월 76,000원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결제 수수료가 주범 테이블 오더의 가장 큰 비용 부담은 결제 수수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손님이 태블릿에서 주문하고, 바로 카드 결제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의 0.5%에서 1.5% 정도인데,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을 올리는 식당의 경우, 카드 수수료는 12만 5천 원 정도인데, 테이블 오더를 사용하면 62만 5천 원으로 다섯 배나 차이가 나죠. 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에 결제 대행업체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존 카드 결제는 카드사와 단순히 연결되는 방식이었지만, 테이블 오더는 포스(POS) 단말기와 결제 대행업체가 추가로 개입하면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수수료 체계 식당이나 자영업자들은 보통 카드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벤사(VAN사)나 PG사(결제 대행사) 같은 중간 업체들이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카드사는 정부의 규제로 수수...

   최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도 처방 가능해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약은 해외에서 이미 '살이 그냥 빠진다'는 이야기로 유명했죠. 특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약으로 14kg을 감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이 약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고, 첫 처방이 시작된 어제부터 병원에는 문의가 폭주했다고 해요. 위고비의 효과와 열풍 위고비는 주사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약입니다. 한 달에 네 번 주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약을 맞으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이 약의 원리는 'GLP-1'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하는 것으로, 우리 몸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계속 음식을 덜 먹게 만들죠.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는 상당히 커서, 평균적으로 1년 4개월간 사용 시 체중의 15%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정된 공급량과 대란 조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초기 공급 물량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병원들이 약을 처방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물량 확보가 어려워 환자들이 몇 달씩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체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병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고 하니,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죠. 위고비와 기존 비만 치료제의 차이 비슷한 계열의 약으로는 '삭센다'가 있습니다. 이 약도 우리나라에 이미 출시된 비만 치료제인데,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반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또한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도 삭센다보다 두 배나 높아서 환자들 사이에서 더 선호되고 있죠. 이 차이 때문에 위고비는 더 큰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약을 구하려 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 하지만 이 약이 만능은 아닙니다. 위고비도 부작용...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이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ETF 유동성 공급자"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은 좀 복잡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사건의 배경, 신한투자증권의 1천억 원 손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코스피 지수가 약 8.7% 폭락한 날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날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증권사 내 ETF 유동성 공급 부서에서 자금을 운용하던 직원이 손실을 입었고, 이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럼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손실을 보게 된 걸까요? ETF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 ETF는 ‘상장지수펀드’라는 금융 상품인데,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거나,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ETF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시장에서 사고팔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면 원래 따라가야 할 지수의 움직임과 어긋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가를 따라가는 ETF가 있다면, 유가가 오르면 그 ETF 가격도 올라야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 ETF를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LP)로서 나서서 ETF 가격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증권사가 ETF를 사주고, 반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팔아주는 거죠. 이렇게 증권사들이 ETF의 가격 안정화를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지(hedging)...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들 사이에서 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주제입니다. 매번 이슈가 되지만, 이번에는 연말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시 결정하는 적격 비용 재산정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시스템이죠. 현재 영세 가맹점, 즉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0.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대 2.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들의 불만 - 주유소와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 최근 주유소 업계와 편의점 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한국주유소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동안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곳이 63%를 넘었고, 적자인 주유소도 18.5%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주유소들은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매출은 크지만 실제 이익이 적다 보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불만의 주된 이유입니다. 편의점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담배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출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남는 마진은 적습니다. 그러나 담배 매출액이 크다 보니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상당해요. 담배 판매로 인한 매출은 커도 이익은 적으니, 카드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점주들에게는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카드사들의 입장 -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 가맹점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95%가 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들은 4%에 불과하다는 거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항공사 등이 이에 ...

   고려아연은 원래 두 개의 패밀리, 즉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함께 창업하고 경영해온 동업 회사였어요. 하지만 3대째 경영권이 내려오면서 결국 두 집안이 갈라서게 되었고, 지금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각각의 지분을 확장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최씨와 장씨의 대립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은 최씨 일가이고, 이들에 맞서 장씨 일가와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탈취를 목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자 측인 장씨 일가와 MBK 파트너스는 지난 8월부터 공개매수를 진행해 왔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어요. 공격자 측의 지분은 원래 33.13%였는데, 이번 공개매수로 5.34%의 추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총 38%대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최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측의 지분은 34%로, 공격자 측이 현재로선 유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공개매수 전쟁와 자사주 매입과 변수들 공격자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방어 측의 공개매수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진 측은 9월 23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방어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사주 매입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권 싸움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방어 측의 전략은 공격자 측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주주들이 높은 가격에 자사주 매각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방어 측이 목표한 20%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면, 공격자 측은 이를 감안하여 자신들이 의결권 기준으로 48%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표 대결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장씨 일가와 MBK 파트너스가 이사회 장악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쟁의 복잡한 변수들 이 분쟁에서 중요한 변수는 단지 지분 싸움만이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적 이슈도 존재해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WGBI)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에 편입된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세계 국채 지수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세계 국채 지수라는 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FTSE)에서 만든 지수예요.   마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묶은 코스피 200 지수처럼,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국채를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포함된 국채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자금만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0조 원이나 됩니다.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  이번에 한국 국채가 11월부터 이 지수에 편입되면서, 한국 국채에 대한 자동적인 투자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이 이 지수에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계 국채 지수를 따르는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일정 비율로 사야만 하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현재 세계 국채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 규모가 4,000조 원이라고 했으니, 그중 한국 국채의 비중이 약 2%로 예상되니까, 대략 9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새롭게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발행할 국채가 약 20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운 금액이 외국 자금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채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한국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적은 이자를 내고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상으로는 국채 금리가 0.2%에서 0.6% 정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금리가 ...

시멘트 톤당 가격 추이   최근 한국 시멘트 업계와 중국 시멘트 업계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시멘트 협회에 중국 시멘트 기업들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정부가 정말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과 함께, "한국 시멘트 회사들을 인수할 의향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이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품질 문제와 운반 비용이었는데,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해외 수입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된 거죠. 시멘트 가격의 급등과 그 배경 시멘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고요? 최근 4년 동안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톤당 7만 원이던 시멘트 가격이 올해는 11만 원을 넘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같은 기간에 60%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시멘트는 석탄을 태워 생산하는데, 원료 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은 오히려 급등한 겁니다. 건설업계는 원료 값이 떨어졌으니 시멘트 가격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시멘트 가격은 톤당 15만 원 정도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죠. 정부의 시멘트 수입 지원과 그 파장 정부는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과점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한국 시멘트 시장은 약 10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 5개 기업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 독점 구조를 깨고자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중국산 시멘트는 톤...

   사우디아라비아가 12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그동안 사우디는 원유 감산을 통해 유가를 올리려는 전략을 고수했었죠.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째 감산 정책을 밀고 왔는데요, 이제는 그 전략이 한계를 보였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산을 유지해도 유가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거든요. 사우디의 감산에서 증산으로의 전환  현재 사우디는 하루에 약 89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부터는 매달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 하루 100만 배럴 정도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의 하루 생산량은 990만 배럴로, 11%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감산을 주도해왔던 사우디가 갑자기 증산을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사우디는 그동안 감산을 통해 유가를 올려야만 자국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비전 2030'이라는 경제 계획을 실현하려면 석유 외 산업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유가가 최소 배럴당 100달러 이상은 유지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통해 유가를 끌어올리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감산 효과가 없는 이유, 미국과 남미의 영향  감산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가 감산을 해도 미국이나 브라질, 가이아나 같은 나라들이 원유 생산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이 하루 190만 배럴로 추산되었는데, 미국과 브라질 등의 추가 생산량은 250만 배럴에 달했어요. 즉, 감산을 해도 시장에 넘치는 원유가 너무 많아서 유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산 조치의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유가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뿐 아니라 오펙플러스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앙골라는 감산을 못 버티겠다며 아예 오펙플러스...

   최근 배추값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만 원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6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평년과 비교해도 40% 가까이 높은 가격이죠.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 조사한 평균 가격이 이 정도인데, 그날의 공급량이나 유통 경로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을 넘기도 하고, 두 포기 묶음으로 3만 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배추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래처에서 배추 세 포기를 4만 5천 원에 떼왔다며, 이 가격이면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보쌈집 같은 배추를 많이 쓰는 가게들은 심각하게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도 많고요. 이 정도로 배추가 비싸지다 보니 배추 도둑까지 등장해, 경기도 이천에서는 배추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배추값 폭등의 이유, 이상기후와 기후플레이션  배추값이 이렇게 폭등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폭염이 길었죠. 배추는 저온성 식물로, 약 15도 전후의 기온에서 잘 자라는데, 올해는 폭염일수가 무려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배추 생육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름 배추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 초까지는 배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추값이 급등한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자주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 시장에도 영향, 포장 김치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