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정부는 7월 1일에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부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인구 문제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를 말해요.

1. 인구전략기획부란 무엇인가요?

이름

새로운 부서의 이름은 '인구전략기획부'예요. 

이 부서는 아기들이 적게 태어나는 문제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 그리고 이민자(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문제까지 모두 다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요?

• 이 부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른 부서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 각 부서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 아기들, 어린이, 어르신들, 가족들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할 거예요.

새로운 기능

• 사람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거예요.

•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일을 할 거예요.

• 사람들에게 인구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할 거예요.

•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법 개정

이 부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7월 중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2. 정무장관이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국회와 정부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이 필요해요.

정무장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일을 하거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한 일을 수행해요.

• 정무장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된 작은 부서를 운영할 거예요.
  
  

3. 법 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 새로운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추가해요.

•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법의 이름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꿔요.

•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줘요.
  
  

이렇게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법을 고치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잘 하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