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리 갈등(interest rate conflict) - 정부와 중앙은행의 충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금리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일부 정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 태국, 나이지리아, 미국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브라질: 대통령과 중앙은행 총재의 충돌

브라질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천천히 내리고 있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은행 총재가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브라질의 금리는 코로나19 이후 2%에서 13.75%로 급등했으며, 최근에야 10.5%로 조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현재 물가가 4%대로 안정된 만큼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새로 당선된 세타 타워 신 총리가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2.5%로, 이는 과거의 저금리 시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는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진 것은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 금통위를 열어 즉시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까지 있었지만, 중앙은행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현재 물가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기준 금리를 26.2%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나이지리아의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고금리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현 연준 의장인 파월을 해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물가 안정과 경제 정책의 일관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