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2024년 5월 14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30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가지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 금융회사 직원 보호: 금융회사 직원들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재구조화, 정리를 할 때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 대출 위험 완화: 금융투자회사들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위험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 채무보증 대출 위험 완화: 금융투자회사들이 채무보증 대출의 위험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 PF대출 보유한도 완화: 저축은행들이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했습니다.

• 신용공여 한도 완화: 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 공동대출 기준 완화: 상호금융기관들이 재구조화 대출 등에 대한 공동대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 조치

2024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가로 4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분류 허용: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의 자산과 분리하여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재구조화 사업장 평가 기준 마련: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PF정상화 지원: 보험회사가 PF 대출을 지원할 때 위험계수를 낮게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RP매도 인정: 보험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도하는 경우,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2024년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10개 과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PF사업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금융회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