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액

100세 시대와 조기 은퇴

현대 사회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50대 혹은 6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40~50년을 은퇴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집 한 채만 있고 수입이 없는 노령 가구에게 필수적인 노후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65세의 경우 매월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을 보유한 70세의 경우 매월 88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비로 부족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사진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정부와 금융권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연금지급액의 총 지급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가입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및 혜택 확대: 가입 대상은 주택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기존 45%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로 인정받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주요 장점은 평생거주와 국가가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정산하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월 소득 흐름 개선과 함께 노후 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 간 관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주택연금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판으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