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 토스, 농협, 카카오뱅크

 저는 최근 친구에게 돈을 이체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하철에서 환승 중에 이체를 하느라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앱이나 전화로는 접수가 되지 않아 OO은행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창구직원을 통해 "자금반환청구 의뢰서"를 작성했고, 다행히 같은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 터라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송금받은 분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 시 저처럼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 송금의 발생 원인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착오 송금은 주로 은행 간 계좌이체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 때 실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착오 송금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이체목록'에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거나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착오 송금 발생 시 대처 방법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이 거절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되돌려받기는 쉽지 않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4.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5. 회수 비용을 차감한 뒤 최종적으로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착오금융반환지원정보세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간편송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얼마나 기다려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2023년에는 3,887명의 국민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2억원을 되찾았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송금이 일어나는 만큼, 이체 전 계좌번호, 이체금액, 수취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착오송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내 돈을 다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