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5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윤 대통령-한동훈 만찬, 현안 논의 없이 '빈손'으로 끝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지난 24일 열렸으나,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 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찬은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윤 대통령이 거의 원전 얘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인사말도 하지 못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가 여권 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경쟁 심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광에 1인당 예산 중 약 1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조국혁신당은 신재생에너지 이익제로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양당은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썩기 쉬운 고인 물'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조국당을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종호 "김건희 다른 번호로도 연락"…검찰서 '김건희' 특정해 진술

검찰은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일주일 사이에 36번, 한 달 사이에 40번이나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김 여사가 블록딜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계좌입니다. 블록딜은 주식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래가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있었는데,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 간부 폭로 "전투원용 무전기, 성능 떨어지고 통신 안돼 먹통"

군 간부 출신의 폭로에 따르면, 전투원용 무전기의 성능이 시중 무전기보다 떨어지고, 통신이 잘 안 돼 먹통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연합 훈련이 있었는데, 1, 2차 사업에서 보급된 무전기 간 통신이 안 돼 소위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도 먹통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식욕억제제 처방 과다로 심각한 부작용 우려

식욕억제제가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2억2500만 개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3086명 이상의 환자에게 61만6600개가 처방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4589명이 60만2000개 이상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과다 복용 시 불면증이나 환청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 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인상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병상 축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 3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에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을 메울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202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전환을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비판…"반헌법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두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과 북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한 주장을 작심한 듯 반박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 전 실장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문 정부 대북정책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체코 원전 수주를 '덤핑·적자 수주'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인버스 등의 파생상품 투자로 극복하면 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금투세 시행 측 의원들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국장에 인버스를 하라는 말인가", "토론 나오기 전에 주식 유튜브라도 봤으면 인버스가 뭔지는 알고 나왔을 것"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금투세 유예팀은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는가', '유예보다 폐지가 맞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금투세 시행·유예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인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월급 절반을 명태균씨에게 건넨 의혹

김영선 전 의원이 의원 시절, 월급 절반가량을 명태균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회계 책임자 강 모 씨가 자기 돈 9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길래 그 돈을 갚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명태균씨는 김 전 의원 세비를 절반 가까이 받았는지 묻는 MBC 질의에 "거짓"이라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 개입 의혹 제기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이원모 전 비서관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공개된 통화에서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뜻에 따라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을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고,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심위, 김여사 불기소·최목사 기소 권고…검찰 셈법 복잡해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마무리하려 했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명, 불기소 7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떤 처분을 내리던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에서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과 다른 처분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 권고가 8대 7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수심위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주급제로, 체류기간도 3년으로 연장 검토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 지급 방식을 주급제, 격주급제, 월급제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의 비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로 복귀하지 않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숙소 통행금지 시간 연장과 쉼터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습니다.

독립기념관, 보훈부 압박으로 일본 특별전 취소

독립기념관이 지난해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국내 전시회를 준비했다가 국가보훈부 압박으로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보훈부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 계획돼 있던 특별전도 취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이름을 빼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관동대학살은 독립기념관의 사업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적발 6만3000건 중 실제 수사는 45건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마약류 판매·광고가 최근 5년간 6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은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같은 마약류는 지난 8월 기준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813건으로, 2021년 적발 건수(18건)보다 45.2배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등은 온라인상에서 조회 차단이 이뤄지는 데 최장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확산한 마약 유통 게시물은 단기간 많은 사람에 공유·전파되는 파급력이 커서 신속한 차단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몸통 잘린 바닷가재 손님상에 올린 식당 해명 "사후 경련 현상"

서울의 한 바닷가재 전문 식당이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를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식당 측은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손질 및 제공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조리 과정은 물론 바닷가재를 보관하는 방식 등에도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적용 중입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식당들, '이중가격제' 속속 도입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시작으로 중소 프랜차이즈와 개인 식당까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24일부터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매장보다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씩 비싸진다고 밝혔습니다. KFC, 파파이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중 20곳(59%)에서 이중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철 앞두고 한 포기 2만원 '금배추'…결국 중국산 들여온다

배추값 폭등으로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국내 도매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배추 작황이 타격을 입어 한 포기당 소매가격이 898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산 배추는 가공, 외식업체 배추 물량을 채워주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물량에 여유가 생기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은 총재, 서울 집중 해소 위해 상위권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

한은 총재가 한국의 입시경쟁 과열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탈서울’ 유도와 같은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여정 "핵전쟁억제력 한계없이 강화"…미 핵잠 입항에 반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추진 잠수함 기항이 "미국의 야망이 극대화되고 있는 데 대한 증명"이라며, 최근 더욱 빈번하고 다양해진 미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하며 미국이 '압도적 능력'을 시위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가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감시·분석에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선 사전투표 시작, 해리스 대 트럼프 초박빙 판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으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 판세가 투표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사전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했으며,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며 2차 TV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최소 558명 사망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최소 558명이 사망하고 183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3일 레바논 전역 1600개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등을 겨냥해 수십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피란 중인 접경 지역 이스라엘 주민 6만명의 안전 귀환을 전쟁의 목표로 추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이스라엘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모두가 이스라엘의 확전 시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