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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목요일

2024년 9월 20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20일 뉴스를 알리는 블로그 배너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정부로 이송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들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천개입 의혹 포함 통과…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끝나기 때문에 특검법 여야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과 비공개 면담…의협은 여전히 부정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면담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진 뒤 임 회장을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협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증원 문제 재논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사과·유감 표명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선 컷오프, 여사가 직접 전화"...올해 총선도 개입 의혹

명태균 전 의원이 올해 4월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도 공개되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출마를 준비하던 중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관련 기사를 빨리 내도록 재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3월 2일 김해갑에서도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되었습니다.

용산 "2026학년도 의대정원엔 유연한 입장"…25학년도는 조정 불가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재차 요청하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코 방문…신규 원전 계약과 경제 영토 확장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각 수반인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을 통해 최대 48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사실상 확정짓고, 이를 계기로 '한-체코 원전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총리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없어…시민의식에 경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응급실 수용 거부 사례 속출...의료 대란 우려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어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90대 여성은 응급실 20곳을 떠돌다 서울로 이송됐고, 60대 남성은 13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지방 응급실의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추석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정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을 연휴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워진 제주 바다에서 맹독성 문어 등 열대 해양 생물 속속 발견

제주 연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열대 해양 생물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흑진주조개, 파란고리문어, 바다뱀 등이 발견되었고, 아열대 돌산호류의 북방 한계선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바다가 사실상 완전 아열대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약학과도 못 말리는 의대 쏠림…계약학과 학생 이탈 증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계약학과에서 2019~2023년 5년 간 총 83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36명으로 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의대 등 '메디컬 쏠림' 현상 탓에 이공계 상위권이 반수, 재수 등으로 이탈하고, 빈 자리를 다시 '문과' 등이 채우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대기업 계약학과에서 올해 지난해보다 중도 탈락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사가 경고한 비행기 음식

델타항공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음료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탱크가 청소되지 않아 오염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탄산음료, 매운 음식, 튀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집 비용 보태준다는 시부모의 제안에 고민하는 예비신부

한 예비신부가 신혼집 비용을 보태주는 시부모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5억원을 보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와서 저녁 먹고 자고 가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비신부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효자라서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학폭 피해자, 가해자 살해로 실형 선고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온 A군이 가해자 B군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군은 A군을 학교에서 괴롭혔고, 졸업 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폭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B군은 다른 동창생과 함께 A군의 집을 찾아와 집안을 더럽히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군은 이를 참다 못해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 원인 물질

환경부가 알리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직구할 수 있는 제품 558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향제의 경우, 조사대상 41종 가운데 7종에서 독성물질인 'CMIT'와 'MIT'가 각각 최대 44ppm, 14ppm 검출돼 호흡기 흡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순간접착제에선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보다 많게는 360배 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 이용 중국인 255만 명…지난해 1조 2천억 보험급여 지출

2022년 중국인 건보 이용자는 전체 외국인의 61.1%인 255만 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외국인 건보 지출액 1조 7206억 원 중 68.6%인 1조 1809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이용한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순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중국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버스·지하철·가스 요금 인상 조짐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0%로 하락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경기도 버스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자 실업급여 1년 만에 30% 늘었다…R&D 예산 삭감의 후폭풍

올해 1~7월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이 30.6%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10.9% 삭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들입니다. 

공학 분야도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지만, 직업 분류상 R&D를 수행하지 않는 시험원이나 기능직, 개발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업급여 증가가 R&D 예산 삭감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계 카르텔 중 하나로 ‘좀비 기업’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 부동산 시장 불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침체한 실물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폭을 다시 키우고,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 8조 2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를 줄이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연내 기준금리를 0.5%p 이상 인하하면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업 준비 포기한 청년 8만 명…3년 이상 집에서 쉰 청년 증가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 명에 달합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준비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술·담배로 날린 건보재정 무려 27조 원

지난 5년간 술과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 6486억 원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12조 485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정부는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가격 상승에 정부, 중국산 시멘트 수입 검토

국토교통부가 시멘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국내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시멘트는 제조과정에서 온갖 폐기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멘트 업계에선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올해 2분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북한, 미 대선 전후 대규모 도발 가능성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것은 대규모 도발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 우라늄 농축능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전술핵을 50기 정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스라엘에 연쇄 폭발 보복 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에서 발생한 통신장비 연쇄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으로부터 치명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을 선제타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에 로켓 320여 발을 발사하고 군사기지 11곳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러시아 미사일 무기고 공격으로 대규모 폭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서부 토로페츠의 미사일 창고를 공격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로 인해 약 3000만 파운드(약 524억 원) 가치의 무기고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르웨이의 지진 관측 기관인 노르사르는 폭발로 인해 이 지역에 규모 3.2의 지진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무기창고 공격이 우크라이나군 보안·특수작전 부대가 수행한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건강보조제 '홍국' 섭취로 사망자 120명 발생, 원인 물질은 푸베룰린산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 성분 건강보조제를 섭취한 뒤 사망한 사람이 120명에 달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 원인 물질은 푸른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올해 1월 피해 사례를 인지했으나, 3월에야 이를 발표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고바야시 제약의 고바야시 카즈마사 회장과 아들 고바야시 아키히로 사장이 동반 퇴진했습니다.

뉴욕증시, 연준 '빅컷' 이후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처음으로 4만 2천 선을 돌파했고, S&P500 역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준의 '빅컷'과 오늘 발표된 긍정적인 고용지표로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강한 비…수도권 30~50㎜ 폭우

20일 금요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 경남 및 부산 지역에 시간당 30~50㎜가량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예보됐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대구·경북 지역에도 시간당 30~50㎜ 가량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강풍 특보가 발효되며 일부 지역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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