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23일 뉴스를 알리는 블로그 배너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원전 수주 계약 확정 성과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원전 수주 계약 확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마중 나온 여권 인사들과 악수도 생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대해 "체코와의 '원전 동맹'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체코 언론, 김건희 여사 논란 집중 보도…'사기꾼' 표현은 삭제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세 상습 체납,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학자 16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표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10억원을 벌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스크는 당초 김 여사를 '사기꾼'에 빗댄 문장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식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24일 저녁식사를 합니다. 

한 대표는 식사 전후로 대통령과 따로 만날 것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독대가 이뤄진다면 의제 제한은 없을 것이며, 한 대표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년 의대정원 조정 논의 같은 통 큰 양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짧은 악수가 화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만 건넨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는 50초가량 대화를 나누었지만 한 대표와는 대화가 없어 여권 내에선 '윤-한 갈등' 여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대표가 귀국 직전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더해지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선 불편한 기색이 감지됩니다.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수도권 이동 가능성

북한이 추석 연휴인 14~15일과 18일에 이어 나흘 만에 또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쓰레기 풍선에는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과 같은 생활쓰레기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 주 거부권 전망‥야, '방송4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민생 법안들은 최대한 합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의료계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정원은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이 마감돼 변경이 어렵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의료계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계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호우특보 해제, 중대본 비상단계 해제…전국 곳곳 침수에 1500명 대피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21일 오후 11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7개 시도, 46개 시·군·구, 1014세대 1501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455세대 682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잇따랐으며, 경남과 충북 등에서 도로 침수 107건, 경남 등에서 토사 유출 21건, 충남에서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습니다. 

약 4116ha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기상 악화로 항공기 16편이 결항됐으며, 풍랑주의보로 여객선 55개 항로 77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군인들이 사채업자에게 암호를 유출

전북경찰청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충청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군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3급 비밀인 암호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산율 저조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 주택문제 해결이 시급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20~49세 국민 중 자녀를 희망하는 국민은 42%에 그쳤습니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65.1%)이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특히 30대 무자녀 희망자 중 70.5%가 경제문제를 지목했습니다. 국민들은 주택문제 해결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도 중요한 해법으로 꼽혔으며,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도박, 3년새 5배 증가…중학생이 도박장 개설

최근 3년 사이 형사입건된 도박 청소년은 총 634명으로, 2021년 6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28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6) 등 16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13명은 중·고교 청소년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 1만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인 157명이 도박을 경험했고, 이 중 약 50%가 중학생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청년, 산재 인정

25세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청년은 상사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튀긴 바퀴벌레가 나온 치킨에 사과 없이 환불만? '블랙컨슈머' 논란

한 소비자가 치킨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가게 측에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사과 없이 환불만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게에 치킨을 반환했고, 가게 측은 치킨을 확인한 후에도 '악의적으로 벌레를 붙여놓은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는 가게의 위생 상태를 의심하고 있으며,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급 양주 훔쳐 마신 남성들 중 현직 구청 공무원도

울산의 한 위스키 전문점에서 남성 3명이 저렴한 술을 시킨 후 2시간 동안 7번에 걸쳐 고급 양주를 훔쳐 마셨습니다. 

마신 양은 양주 한 병 분량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어치인데, 이들이 술값으로 지불한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을 분양시장 활기…대단지·하이엔드 브랜드 단지 속속 출격

추석 연휴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 총 29개 대단지 아파트(3만430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예정된 단지가 16개(1만759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광역시는 7개 단지(9747가구), 그 외 지방권역은 6개 단지(6964가구)가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통상 하이엔드 단지는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것은 물론 각 건설사가 내세우는 특화 설계 및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서비스 등도 제공돼 일대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서울 중심가에 조성되는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수방사 부지에서는 59㎡ 공공주택 263가구가 분양되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신규 청약 물량은 39가구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승세와 공급 감소 영향 등으로 뜨거웠던 여름 분양시장 분위기가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관악구서 전세사기 의심,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서울 관악구에서 20여명의 세입자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습니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형 빌라 1채만 있어도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

국토부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세대별 차등 부과 논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1975년생과 1985년생은 한 살 차이로 최대 152만원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차등 부과가 세대 간 형평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하루 차이로도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며 세대 간 차등 부과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넥슨 메이플 피해자 80만명에 219억원 상당 보상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지급합니다.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으며,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 '무료배달'이라며 매장보다 비싼 가격 책정

배달 앱에서 '무료배달'을 내세우지만, 매장보다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KFC, 샐러디, 바른김밥 등 다양한 음식점에서 배달 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들도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매장에서 3500원에 먹을 수 있는 싸다김밥이 배달앱에서는 4000원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의 몇몇 음료도 배달앱에서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중 절반인 529개(51%) 배달 가격이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비쌌습니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전원이 최윤범 회장 지지 선언…MBK는 "이사회 기능 훼손" 주장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이 최윤범 회장을 지지하며 MBK의 적대적 인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활용된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K는 또한 고려아연 사외이사 중에 부적격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풍그룹은 MBK와 함께 약 2조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OTT 이용자 감소에 할인 프로모션으로 대응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들이 구독료 할인을 통해 이용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디즈니플러스는 스탠다드 멤버십 연간 구독료를 40% 할인한 5만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연간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용권을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달 구독료를 100원에 제공하는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 프로모션은 최근 지속 중인 가입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건스탠리, SK하이닉스 부정적 리포트 전 선행매매 의혹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기 직전,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돼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보고서 발표 전후 회삿돈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매매했거나, 보고서 공개 전 자사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먼저 제공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쿼드 정상회의서 중국 비판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 기술 문제를 포함해 여러 면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회의 뒤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100여 발 로켓 공격…이스라엘은 200여 곳 공습

헤즈볼라는 22일 새벽 이스라엘 북중부에 1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앞서 21일 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 시설 등 29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번 공격은 가자 전쟁 양측 대치 중 가장 깊숙이 이스라엘 안까지 펼쳐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 요격과 사전 대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거점 타깃을 상대로 펼쳤던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 추가 토론 요구에 트럼프 거부…선거자금에서도 해리스 우세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CNN이 제안한 토론을 해리스 후보가 수용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너무 늦었다"며 거부했습니다. 

1차 토론에서 패배한 평가를 받는 트럼프 측이 추가 위험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자금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기준, 지출액이 트럼프의 3배에 달하고 모금액은 4배 더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아파트 공격으로 최소 12명 부상

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아파트 건물을 유도폭탄으로 공격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아파트 창문이 파손됐고 주민 60명이 건물에서 대피했습니다. 

하르키우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전 인구 100만 명이 넘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전쟁 초기 러시아는 국경에서 30㎞ 떨어진 이곳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한 이후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 최대 15도↑

9월 23일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영동과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예정입니다.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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