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명태균, 윤석열과 직접 연락 주고받아 안철수 단일화 관여 의혹

명태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의 전화가 올 거라고 말하자, 몇 시간 뒤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 캠프에도 보고됐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명씨를 통해 안 후보 측의 구체적인 요구까지 전달돼 다른 라인이 가동되고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은 보수진영의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진 정치 브로커입니다.

폐기된 '방송4법' 재표결 부결, 여야 신경전 속 인구 대책 법안 등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민생법안 80여 건을 차례차례 가결 처리했고, '딥페이크 방지법', '일·가정 양립지원법' 등 인구 대책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가결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재영 목사도 불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엇갈리며, 조직의 신뢰를 위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불기소 시 여론의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국 의사수 OECD 꼴찌…대통령실 "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증명"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8명에 못 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절대 부족, 국제 통계로 확인돼"며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을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범국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의 AI 투자를 지원해 AI 컴퓨팅 자원을 2030년까지 2엑사플롭스로 늘릴 계획이며, 올 11월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정원 "북, 7차 핵실험 가능성…미 대선 이전보다 이후 될 수 있어"

국정원이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 두 자릿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북한 초대형탄두 장착 미사일 등 발사는 "정밀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야스쿠니 참배 우크라 대사, 이번엔 독도를 '분쟁지역' 표기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일본 방위성 지도를 자신의 SNS에 올려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라고 표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코르슨스키 대사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 삭제 요청을 했으며, 독도에 관한 영상을 첨부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이달 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 국내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국가장학금 신청, 고소득 자녀가 저소득층 3배

서울대에서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저소득 가구 자녀들에 비해 국가장학금(1유형)을 3배가량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재학생 6641명 중 3507명(52.8%)이 고소득층 자녀였고, 저소득층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1214명(18.2%)에 불과했다. 서울권 최상위 대학인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신청 차이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5조3134억원으로 늘렸지만, 일각에선 국가장학금 예산이 다른 고등교육 분야 지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공계 석사 1000명에 연 500만원 지원하는 석사특화장학금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한다. 석사와 박사에게 각각 월 80만원, 11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 확대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인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골프장 예약·이용 불편 민원 3년간 884건…예약·해지, 이용 불공정, 음식물 관련 민원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골프장 관련 민원은 884건으로 집계되었다.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민원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이 41.9%, 음식물 관련 민원이 3.5%를 차지했다.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주요 민원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를 제공하고, 폭우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한 군 골프장 예약·배정 등의 민원도 제기되었다. 또한,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 시중 가격보다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불만도 많았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생존 해병들, "채 상병 중대만 로프 못 받아"

해병대 채 상병의 전역식이 열렸고, 생존 해병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생존 해병들은 채 상병의 중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로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렸을 때 로프와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다른 중대에는 로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당시 상황이 로프가 필요할 만큼 위험했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의사·상장사 임원 등 연루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염씨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 A씨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의 클럽을 찾은 후 오후에는 병원에서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만취 상태의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살해

전남 순천에서 30대 남성이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오전 3시쯤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후 하수관, 서울 곳곳에 6천㎞…강남권도 위험

서울 하수관의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은 강북권으로, 도봉구는 하수관의 67.8%가 30년을 넘었다. 강남권도 안전하지 않은데, 강남구는 전체 하수관의 57.1%가 30년을 넘겼고,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60%를 초과한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개 식용 금지로 개 농장 지원…업계 반발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따른 개 농장 폐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지만, 업계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약 46만 마리의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학폭 피해 증가에 "학생들 민감해진 탓" 해명에 논란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학생들이 민감해진 탓"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초등학생 학폭 피해 응답률이 처음으로 4%를 넘었다. 누리꾼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설명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인권침해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들이 잠적하기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관리사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사관리사들은 '밤 10시 통금 규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한 근로자(가사관리사) 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위반 소지도 불거질 전망이다.

송파구 바퀴벌레 민원 4배 급증…이유는?

서울 송파구에서 바퀴벌레 민원이 지난해보다 4배나 급증했다.

건물 노후화, 올여름 이례적인 더위, 일부 주민의 미숙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은 급증한 바퀴벌레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 등 협조가 필요하다.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찜질방서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5년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2일 만에 검거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마세라티 운전자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운전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지적하자 너클로 시민 폭행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지적한 시민을 너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졌고, 다른 한 명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라…서울시, 면허제 개선 검토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 이에 맞춰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도 30조원 세수 부족 예상, 2년 연속 '세수 펑크' 재정 안정성 우려

올해 국세가 약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경기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수립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취약한 재정 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어서 내수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체코 원전 입찰 때 금융 지원 제안했다

한수원이 올해 4월 체코 원전 입찰 때 체코 정부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동 발급한 서한에서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조건 제공'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수원은 올 7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도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금융 지원책을 제안한 점을 알고 있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의 75.1%가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서면서 자영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및 납입인정액 상향으로 부모 경제적 부담 증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최대 청약 인정액이 24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정액 상향이 격차를 더 벌리는 제도라며, 못 넣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비 마련과 교류에 어려움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213만 8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의 비중은 49.4%에 불과하고,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의 비율은 18.7%,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비중은 19.5%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이며, 2022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44.0%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대생 복귀 저해 요인, '의대 족보'와 선배 영향력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대 족보'와 전공의 선발에서 선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지적되었습니다. 의대 족보는 수백 장의 수업 자료를 수십 장으로 줄인 것으로, 시험은 대부분 그곳에서 출제됩니다.

복귀자에게는 족보가 제공되지 않아 유급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의 선발 과정에도 선배들이 개입할 수 있어, 성적과 무관하게 전공의 선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이 성적과 무관하게 전공의 선발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수십년 만에 최악의 쌀 부족 사태…관광객 탓?

일본이 올여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쌀 부족 사태를 맞았습니다. 쌀 재고량이 1년 전보다 32% 감소하면서,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1인 1포 구매 한도를 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NHK는 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해외 관광객 증가를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CNBC는 기상 악화와 관광객 증가 외에도 일본의 강력한 쌀 수입 제한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푸틴, 핵교리 개정 지시…우크라 돕는 서방 겨냥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공격 가능 조건을 정한 자국의 핵교리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개정 핵교리 초안에 따르면,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지원한 핵보유국에도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와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영국·프랑스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구상함에 따라, 러시아는 핵교리 수정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공격받았을 때, 대규모 항공기 이륙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 입수 시에도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푸틴의 발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서방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