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9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9일 뉴스를 알리는 블로그 배너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군의관 응급실 근무 거부에 논란 확산

정부가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했지만, 군의관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징계 방침을 내놓았지만, 의료계와 국방부가 반발했습니다. 

복지부는 논란이 커지자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 입장 재확인…2026년부터는 논의 가능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면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물 풍선 도발로 재산 피해 1억 원 넘어

북한이 8일 또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 벌써 17번째입니다. 

오물 풍선에 따른 재산 피해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주로 차량 파손이나 주택가에서 불로 번진 경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40분 비공개 대화… '검찰 수사' 계기 '민주당 결집' 노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만나 검찰 수사, 당내 분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짜뉴스로 인한 당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현 정부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함께 개탄했습니다.

기시다, 과거사 사과 없이 방한…야권 "물컵 외교 실패" 비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방한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명시적인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기시다 총리의 배우자)는 국내 한 K팝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일본인 아이돌 연습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한·일은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시작…'의정갈등·명품백 의혹' 공방 예상

국회가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에 의료 공백의 책임을 따지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최근 임명된 정부 인사를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을 파고들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불기소 의견 모아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위원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2018년 도입되었지만, 위원 선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참석한 데 대해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주의보

공공기관이나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도 살인 혐의에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로 논란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댓글을 20여 차례 남겼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강버스 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박 건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외형은 가덕중공업이 만들고, 엔진에 해당하는 추진체는 별도 제작해 탑재하게 됩니다. 

운항 일정은 추진체 제작 지연으로 5개월가량 늦춰졌지만, 내년 3월 운항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그 이유는?

서울 강남 대치동은 학군지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군지를 노리는 학부모들이 최소 12년을 장기 거주하며, 대형 입시 학원이 밀집한 학원가에 타 지역 수험생들도 몰리며 수요가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대치동 부동산 사이에선 최근 ‘학군지 임장’도 인기가 많습니다. 대치동에 집중된 사교육 인프라는 더 많은 학부모들을 대치동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강남에 집중된 교육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서울대에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음주운전 사고로 30대 불구속 입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운전자와 트럭 기사 등이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 앞바다서 프리다이버 9명 실종…2시간 만에 구조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레저 활동으로 프리다이빙을 하던 남녀 9명이 실종 신고 2시간 만에 해경에게 구조되었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1대, 경비함정 13척, 연안 구조정 1척, 구조대 등 가용한 모든 구조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조된 9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전원 귀가 조처되었습니다.

은행권,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들 '절벽' 공포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은행의 자율적 관리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한도를 줄이는 등 추가 규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추석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들 불만

전통시장과 트레이더스에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이, 배추, 무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호박, 시금치 등의 밥상물가도 급등해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과일의 경우는 샤인머스캣 가격이 폭락하고 제수용으로 값비싼 사과와 배 품종이 아직 출하되지 않은 덕에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정년연장 검토…'65세 정년시대' 올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선 이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은 사업주에겐 임금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임금 직종 등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찌꺼기 쟁반, 식빵 테두리 맥주…'새활용' 시장 커진다

식품업계에서 재활용을 넘어 이른바 '새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로 쟁반을, 식빵 테두리로 맥주를 만들고, 못생긴 쌀로 과자를 만들어 성공적인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가치소비와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제품 종류도 더 다양해지면서 전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시장은 2032년까지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극한 상황으로 치닫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점령지에 2000도가 넘는 쇳물을 투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으면 대부분 사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병력에 직접 타격을 입히거나, 러시아군이 숨을 수 있는 나무나 숲을 없애기 위해 '드래건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즉결 처형하는 등 비인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 전략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극해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유도하고 자신은 차분하고 대통령다운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토론에서 대파한 것을 강조하며 또 한 번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 시사…한일 관계 악화 우려

자민당 총재 선거 유력 후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매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해왔다"며 "앞으로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고, 이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총리에 취임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해 9명 사망·180여명 부상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해 아홉 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수천 가구와 도로가 파손되고 공항 네 곳이 폐쇄됐으며, 일가족 네 명이 산사태로 매립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태풍 '야기'로 쑥대밭…사망자 4명, 이재민 120만명 발생

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를 강타해 4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으며, 1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야기는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해 중심부 풍속 시속 240km로 위력을 키워 같은 날 광둥성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하이난성과 광둥성은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휴업, 휴교령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곳곳에서 정전과 통신 두절이 발생했습니다. 

야기는 2014년 중국을 강타한 태풍 '람마순'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며, 중국 당국은 비슷한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폐막... "4년 후 LA에서 만나요!"

2024년 9월 18일, 12일간의 뜨거운 열전을 마친 파리 패럴림픽이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2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정두, 박진호, 김영건 등 베테랑 선수들의 힘도 여전했습니다.

전국 더운 날씨 속 곳곳서 소나기…낮 최고 34도

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지원 정보

3기 신도시 인천계양 ·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돌입… '로또 분양' 기대 접어라!

금투세, 폐지 대신 보완?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과 주식 시장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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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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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 -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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