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2024년 9월 10일 뉴스를 알리는 블로그 배너")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김건희 특검법, 여 단독으로 소위 통과…민주 12일 본회의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의관 추가 파견에도 실효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군의관 235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파견된 군의관들 중 병원을 아예 떠난 군의관이 절반이 넘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견 숫자를 늘린다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고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제외한 여당 지도부 일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만찬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계엄 준비설 등을 놓고 격돌
여야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계엄 준비설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잡으라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야 되겠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해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특검법은 결국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선 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였고,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설과 탄핵 남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도 단독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심사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 야권의 윤 대통령 특검법안 추진에 "국민들 지쳤을 것"
대통령실은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 2건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쳤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문수 장관,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발언에 사과 거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제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다'며 '친일을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김 장관의 주장은 임시정부 이후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다는 1948년 제헌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10일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9월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어젯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25도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만에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으며, 오전 9시까지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된다면,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온 해역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여전히 불어오는 것도 더위가 이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속출, 김포와 파주에서 기폭장치 발견
김포공항 인근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북한 오물풍선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도 기폭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네 달간 북한 오물풍선으로 생긴 재산피해가 약 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전기차 화재 논란에 고객에게 30만원 충전 바우처 지급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는 'EV 전용 방문 서비스 차량'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 모델에 대한 무상 점검 범위도 확대합니다.
바이틀 사장은 "당국의 조사를 지원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적으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가락 썩어가는데 "다 안 받아준대요"…"응급체계 무너진 지 오래"
80대 남성이 발가락이 썩어들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학병원들은 2차 병원에 가라고 거부했고, 20분 넘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응급체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줄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오히려 증가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각각 1817억원, 3125억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건수는 5년 전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회사 차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맞춤형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1800여 명의 고객이 420억6200만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농업인과 고령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 이용 증가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최근 2~3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지면서 수업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글자는 쉽게 읽지만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
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 사용 증가로 인해 책을 읽거나 대화·토론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공백도 문해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자어와 어휘 교육의 감소, 독서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부족도 문해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주4·3-여순 '반란' 표현 삭제해야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반란'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7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반란'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4·3 희생자를 반란군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란' 표현 삭제와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살인을 단순변사 종결한 경찰관 2명 정직·감봉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살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 담당 팀을 변경하여 재수사한 결과, 사건 발생 2년 만에 당시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 등장, 정부 수사 의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의사 면허, 전화번호, 이메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공개하며 저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명단에 올라간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게 사직 후 이를 인증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의사와 파견 군의관, 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사 파업 장기화로 인해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교사, 미성년 제자 성범죄·폭행 2심서 감형
교회에서 만난 13세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유에 물만 먹인 17개월 영유아, 부모 형사재판으로
대전지법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부부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으며,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생활고를 이유로 우유에 물을 타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부족에 시달렸고,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도 20차례나 거르며 아이를 유기하는 정도로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 더 팔리는 한국, 외신도 주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개모차 열풍을 소개하며, 지난해 반려견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의 개 유모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고급 개 유모차 브랜드 에이버기의 프리미엄 모델은 한 대당 1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49세의 한국 여성 절반이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친화적인 장소가 늘어나는 반면 레스토랑과 카페는 '노키즈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 8·8대책 한달 평가 "집값 상승세 둔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이달 초 발의해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월 폭염에 전기요금도 폭등…113만 가구, 5만원 이상 더 낸다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달보다 평균 13% 상승했습니다. 5만 원 이상 오른 가구는 모두 113만 호이며, 이 중 10만 원 이상 급등한 고지서를 받는 가구는 38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 원이었으나, 38만 가구는 10만 원 이상, 75만 가구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요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냉방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입니다.
국가채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8년 1500조 돌파 우려
국가채무가 올해 1,195조 원에서 2028년에는 1,5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절반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분야 지출 증가와 세수결손이 주요 원인으로,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연연 R&D 예산 내년 8.6% 감소
202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이 2023년보다 8.6% 줄어든 1조 83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10억 원 감소한 1,22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사업인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등에 예산을 배정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 R&D 예산은 2023년 대비 5.3%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의 외국인 혐오, 투자 감소로 이어져
중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에게 나가라고 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어들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기 저하로 탈영 속출...러시아군은 코앞까지 진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력과 탄약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속적인 압박 전술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병참 거점인 포크로우스크의 12km 앞까지 진출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전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정예 병력을 빼내 서남부 방면으로 진격했지만, 이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 대선 60년 만에 최고로 치열한 접전 양상
미 대선이 6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엔엔의 여론조사 종합 분석 결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도 다른 후보를 전국적으로 3주 이상, 5%포인트 이상 앞선 기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7개 주 득표율 차이를 모두 합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0.6%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여론조사보다 1%포인트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트럼프, 10일 첫 TV토론…초박빙 판세 좌우할 고비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경제, 이민, 생식권, 범죄, 외교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공화당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위협 대응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의 토론 스타일도 관전 포인트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해 71명 사망·실종…산업계 피해도
태풍 야기가 베트남을 강타하며 사망·실종자가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와 버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업계도 큰 타격을 입어 LG전자 공장 등이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기상청은 북부 지역에 추가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지속, 소나기 주의보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가 예상되며,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11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전라, 경상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더위는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 정보
3기 신도시 인천계양 ·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돌입… '로또 분양' 기대 접어라!
금투세, 폐지 대신 보완?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과 주식 시장의 반응
채용 시장의 변화 - 대기업과 공기업의 하반기 채용 현황
경제/정책 정보
일본 엔화(japanese yen)가 떨어지는 이유와 영향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 2단계 시행 연기와 그 영향
명품의 진실 -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디올 원가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