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태풍 종다리 수도권 등 전국 비‥서·남해안 30~100mm 집중호우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지역에는 추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푹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수면이 높은 시기인 만큼 저지대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복회 감사 검토…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따로 기념식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해 따로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 일부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는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용산 심각' 발언이 핵심 쟁점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조직적 외압이 있었다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영등포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현재 대통령실 근무)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용산 심각' 발언입니다.
백해룡 경정은 이 발언 이후 수사에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수뇌부는 조직적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백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과 상당 수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그가 주장한 관계자 발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광현 기재위원이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며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임 의원 법안에도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시다 총리, 9월 초 방한 검토...실현 여부는 유동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등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놓고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번 방한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현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원 고성군에서 20대 북한군 하사 도보 귀순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20대 북한군 하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귀순 당시 군복을 착용한 이 북한군은 합동참모본부의 감시장비에 포착되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으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귀순이 확인된 곳은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북한군이 지뢰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하던 지역으로,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개혁안 발표…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 거쳐야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윤 대통령 '통일 독트린'에 아직 입장 밝히지 않아
북한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제안에 닷새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매체 보도나 담화 등을 통한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제안을 계기로 개헌을 현실화하고, 미국 대선까지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돌입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보증금 반환과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5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 다자녀가구 승합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명품 시장 '역성장' 공포, 샤넬마저 꺾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달아올랐던 명품 시장의 열기가 한풀 식었습니다.
샤넬은 올해 상반기 면세점을 제외한 국내 유통 채널에서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5142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에르메스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오른 가운데 국내 명품 '빅5'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명품 시장 전반이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위축을 고가품 구매로 보상받으려는 '보복 소비'의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늘면서 꺾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화점 업계는 명품 매장은 그 자체로 집객에 유리할 뿐 아니라 다른 상품군으로 매출이 전이되는 낙수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수요가 꺾이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카테고리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에 정부, 대출 규제 강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이는 수도권 대출 규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5600만 원 줄어듭니다.
애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두 달 유예한 만큼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병원급 참여율 저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0곳이 넘는 대상에서 3~4%의 병원만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병원급 참여가 저조한 것은 EMR 업체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참여 병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기존처럼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떼서 보험사로 직접 보내거나, 추가 수수료를 내고 보험 청구 중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계 빚 14조 '껑충'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으로 지난 4~6월 가계 빚이 14조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금리 하락 등이 가계 빚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6조 원, 기타대출은 2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보며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 주당 35만 명 감염 예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이달 말에 주당 3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확진자도 많습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숨은 환자가 많은 만큼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양식장 물고기 집단폐사 속출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가두리 양식장에서만 82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달 들어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양식어류 93만8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수만 양식장을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양식장 42곳에서 우럭 16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식어가들은 "올해 역대 최악의 고수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의무화도 눈치에 걸려
육아휴직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의 눈치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가 사적인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업무 현장에서 이를 사용하면 상사, 동료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해 눈치 보느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치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난임 휴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그마저도 눈치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조치는 눈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으로 평가받지만, 무턱대고 의무화를 도입했다가는 조직 내에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네이버 안전결제 사칭 피싱 사이트 주의보
온라인에서 네이버 안전결제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전결제를 통해 물건값을 보낸 뒤, 추가 이체를 요구받아 총 수백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싱 사이트는 네이버와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 도깨비 폭우에 차량 15대 침수, 배수구 막힘이 원인
울산에 새벽 6시부터 한 시간여 만에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15대가 침수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잇따른 온산읍에는 142mm가 내려 강수량이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평소 쌓여 있던 흙먼지에 빗물에 쓸려 온 진흙과 나뭇잎이 더해져 배수로를 막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바이든, 해리스 지지연설하며 눈물 훔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개막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지지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바이든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을 지키고 동맹에 등 돌리지 않는다는 새 정강을 채택했습니다.
오바마 부부, 민주당 전당대회서 연설 예정…트럼프 맞불 유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잠재적 대선후보로 늘 거론되던 미셸 오바마도 연설을 할 예정이며, 몇몇 공화당 인사들도 이례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맞불 유세를 이어가며, 해리스 상원의원이 경찰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급진적 좌파라고 비난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엠폭스 사망자 570명 돌파…세계적 유행 우려 커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올해 엠폭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 수가 57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엠폭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재선언했습니다.
엠폭스는 현재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최소 16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 등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지구 폭격 이어져 '두 얼굴' 논란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인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어 '두 얼굴'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일 오전 가자지구를 공습해 난민 700여 명이 모여 살던 학교 건물을 파괴하고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최근 24시간 동안 40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지금까지 숨진 가자 주민만 최소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본토 교전 2주째 장기화…우크라 동부로 전선 확대
러시아 본토 교전이 2주째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드론이 더 효과적이라며 미사일 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내부로 35km 진격해 93개 마을을 점령하는 등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태풍 남긴 비구름에 수도권·강원권·충남권·경남권 호우 특보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비구름을 남기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중북부 내륙, 충남권, 경남 남해안에 호우 특보가 발효됐으며, 수도권과 강원권은 낮까지, 충청권은 오전까지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지원 정보
경제/정책 정보
일본 엔화(japanese yen)가 떨어지는 이유와 영향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 2단계 시행 연기와 그 영향
명품의 진실 -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디올 원가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