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인구 국가비상사태 주거 및 주택

국가 비상 사태로서의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국가 비상 사태로 선포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매달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 주거 부담 완화

이 중에서도 주거 관련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대책

주거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모두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중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특별 공급을 신설하여 일반 공급 비중을 줄이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출 지원 확대

• 대출 지원: 집값을 크게 내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혼 가구와 출산 가구에 대해 저리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만 세대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이 중 70% 이상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배정합니다.

특별 공급 정책의 변화

특별 공급 대상 확대

•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외에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별 공급 기회 확대

• 특별 공급 기회 추가 제공: 어제 이후로 자녀가 태어난 가구에 대해 특별 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 특별 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첨 이력 삭제

• 청약 당첨 이력 삭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그 이력을 삭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결혼 후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점

무주택 기간 산정 문제

• 무주택 기간 산정 개선 필요: 현재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민간 주택 청약 시 여전히 불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대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출산 가구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며,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