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윤석열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확대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대통령실 통화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한 지 60일간의 통화기록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확보된 통화기록을 분석해 외압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광복회, 자체 광복절 기념식에 정당·정치권 인사 초청 안해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자체 기념식에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복회는 자체 기념식이 정쟁의 중심이 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의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8일 취임한 김 관장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정치 재개' 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복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2022년 12월 사면돼 잔여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려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마무리, 배후설은 없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언론인 5명, 민주당 인사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배후설을 확인하지 못했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취재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전방위적 통신 조회가 알려지면서 야권과 언론계 중심으로 사찰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방송 장악' 2차 청문회 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청문회를 엽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 둘이서 회의를 열고, 1시간 반여 만에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질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군, 일본 눈치 살펴 독도방어훈련 비공개한 것인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이 일본 방위성 문의 이후 독도방어훈련 계획을 바꿨다는 보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 눈치를 살피는 것이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이든 보훈이든 종북도 안 되고 친일도 안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일본 앞잡이 노릇이나 하더니, 이제 우리 군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희진 "연봉만 1억 3천이던 퇴사자, 성희롱 신고에 허위사실 있어"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이 사내 성희롱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은 전 직원 B씨가 신입사원이 아닌 7년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 3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채용 당시 엔터 업종과는 무관한 경력이었음에도 연차에 비해 상당히 고액으로 연봉이 책정된 이유는 학력 및 이전직장 보수를 근거로 본인이 제시한 요구가 그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은 B씨의 성희롱 신고 내용을 공개하며 상호 주장이 대치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민희진은 "저는 A나 B 둘다 오래 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누구를 편향되게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의대반, 전국적으로 확산…선행교육 금지법 제정해야
초등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위반하는 학원을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 의대반 확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초등 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초등 의대반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단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3%가 "부적절하고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선행교육 규제가 교육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도로에 100kg 쇳덩어리 추락, 시민 4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50cm 크기, 100kg 무게의 쇳덩어리가 추락했습니다.
쇳덩어리는 인도 옆 차도 한 가운데에 깊이 5cm의 구덩이를 남겼고, 4명의 시민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강남 엄마들 쏠리는 이유는?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강남3구 거주자가 절반에 가까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돌봄이나 가사 서비스보다는 어린 자녀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38만 원으로,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사기범죄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중 사기 금액이 50억∼30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조직적 사기에 대해 가중 처벌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했고, 기존엔 일반 사기로 5억∼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 대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자가 법원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벤츠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상당수 '중국산'
벤츠코리아가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12일 만에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화재 차량과 같이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쓰인 벤츠 전기차는 모두 5개 모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율 규제, 소방시설 점검 등 각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기차주들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 우체국 소포, 로젠택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배송 중단
오늘 '택배 쉬는 날'을 맞아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택배업체들이 배송을 쉽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과 SSG닷컴(쓱닷컴), 컬리 등은 평소대로 배송합니다.
젤렌스키,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 허용 재차 촉구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을 가로질러 반격을 가하는 동안 서방 동맹국이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는 자국군의 공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공격이 협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와 대담서 "카말라 해리스, 내 아내 닮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대담을 가졌고, 동시접속자 수는 한때 1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신의 대선 경쟁자로 떠오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증시, 7월 PPI 둔화에 일제히 상승... 나스닥 2.43% 급등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앞질러…베팅업체도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역전했습니다.
경합 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베팅업체 5곳에서 해리스의 배당률이 트럼프의 배당률보다 낮아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산불, 아테네까지 번져 비상…EU에 지원 요청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돼 아테네까지 위협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 EU에 화재 진압 장비와 소방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지중해 국가에서는 산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산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로켓 2발 발사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13일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된 한 발사체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에 15억원 포상금 지급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 13개, 은 9개, 동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96명에게 약 1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선수들은 월정금을 선택합니다.
서울 36.4도, 올해 최고기온 경신…광복절 이후에도 무더위
서울은 36.4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포함한 서쪽 지역이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곳곳에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연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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