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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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 의지 강조…"저항은 필연적"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연금,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내놓았고, 노동개혁에 대해선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 구조 등에 있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뉴라이트 논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선 논란과 관련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안 따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중에서 3명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는 1명을 제청을 한다"며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올라온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한 반국가세력이 야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뉴라이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쟁 상황에서는 가짜뉴스 유포 등 다방면의 공격이 시작된다며, 반국가세력에 경계심을 가져야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경제 확실히 살아나"‥"딴 세상 사나?" 비판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경제 지표들을 나열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연금개혁에서 빠져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생중계 없는' 회담 확정…의제는 이견 팽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공개 범위와 관련해선 결국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회담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민생지원금특별법,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노동장관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발과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에 대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었고,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발언 논란, 뉴라이트 인사 논란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일본 입장에서나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어떤 쟁점에 관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입장을 택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뉴라이트 인사들은 주류가 아닌 극소수"라며 일련의 인사 문제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1~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 전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운용 수익률 9.71% 달성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9.71%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전체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였고,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92%입니다.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미래세대 환경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줄이는 것을 중장기 감축목표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연희동 대형 싱크홀에 차량 전복, 2명 중상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29일 오전 땅이 꺼져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 32종 검정 통과…해묵은 이념 논쟁 단초 되나
2024년부터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 검정이 완료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역사 교육과정을 두고 표현상의 논란이 제기되었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념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취임한 역사 관련 기관장들의 과거 '우편향' 전력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단초로 거론됩니다.
이번에 검정을 처음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정권을 기술하면서, 다른 교과서들이 '독재'라고 쓴 것과 달리 '장기 집권' 등의 표현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박 "잠시만요, 내 이름이 박존?"…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준안'에 논란
행안부가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서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한국계 미국인 가수 존박(본명 박성규) 등을 중심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박은 행안부의 표준안 소개 게시물에 "아니 저기 잠시만요"라며 당황해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행안부는 외국인 성명 표기법이 달라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칵테일 마약 국내 첫 적발…필로폰 등 섞어 만든 신종 마약 출현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팜, 타마돌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5종의 성분을 혼합한 신종 마약 '칵테일 마약'이 국내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은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에 대한 검사·단속과 성분분석을 강화해 마약 밀수 차단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해제
9월 초에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동풍이 불고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고, 2~4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부산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뇌혈전 의심 중3 12시간 대기
부산 영도구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에서 뇌혈전이 의심되는 중3 학생이 12시간 동안 대기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인근 대학병원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몰릴 경우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정하고, 응급 의료를 지원합니다.
성인 146만 명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해력…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3%(146만 명)는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문해 성인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을 뜻합니다. 문해능력 '수준 1'에 해당하는 비문해 성인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을 뜻합니다.
지역·계층 간 문해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연령이 높고, 월 가구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비문해 성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전세사기왕 남 모 씨, 2심에서 형 확 줄어
인천의 전세사기범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 씨가 자금난이 생기기 전에 받은 보증금 80억 원은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같은 법원에서 38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2심 판결대로라면 다음에도 대부분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 일부 지역에 국한…전반적으론 안정세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들어 4.48% 상승했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4.88%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5.14% 상승했고, 서북권은 4.6%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지역 인기 아파트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요 지역·단지에 집중된 만큼 투기나 과열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실 PF 13조5천억원 경공매 쏟아진다…기존 예상치 2배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총 PF 익스포저(위험노출규모)가 2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높이며 예상한 부실우려 규모는 최대 7조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부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중 상반기에 악화된 곳들이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PF 유형별 1차 사업성 평가결과 현황을 보면 본PF의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4조1천억원, 브릿지론 4조원 수준이지만 토담대의 경우 12조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업권의 유의·부실우려 규모가 9조9천억원(전체의 4.6%)에 달해 가장 컸습니다.
태풍 '산산' 일본 상륙, 최소 4명 사망·실종…225만명 대피령
태풍 '산산'이 29일 오전 일본 남부 규슈에 상륙하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부부, 30대 남성 등의 사망이 확인됐고, 소형 선박을 타고 있던 60대 남성 선장 1명이 바다에 빠져 행방불명됐습니다.
규슈 남부에서는 30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최대 4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총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1000mm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위안부 피해자 2명 추가 확인…생생한 증언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후이 할머니는 1945년 17세 때 일본군에 성폭행을 당했고, 리 할머니는 1944년 겨울 20~30명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중국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9명이 됐습니다.
미 2분기 경제성장률 3.0%로 상향 조정…소비자 지출 증가 견인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소비자 지출 증가 등으로 기존 발표보다 0.2%p 상향 조정된 3.0%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소비 증가율은 속보치 2.3%에서 2.9%로 상향 조정됐으며, 성장률 기여도도 1.57%p에서 1.95%p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발표로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추적에 어려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하마스 지도자 아히야 신와르가 여장하고 난민들 속에 섞여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테러를 총기획한 인물로,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전 세계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와르는 지하 터널이나 시설물에 한 번에 24~36시간 밖에 머물지 않으며, 일체의 전자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심복 2~3명이 인편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 체포나 살해가 하마스 조직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제공하는 등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8월 마지막 주말을 앞둔 30일 금요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은 구름이 많이 낀 채 낮 동안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고, 폭염특보도 지속되며, 미세먼지는 대기질이 청정해 수도권 전 지역 '좋음' 수준을 보입니다.
정부지원 정보
경제/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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