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9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청문회, 주요 증인 불참으로 '맹탕' 우려
오늘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1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절차와 형식이 미흡하다"며, "병원 입원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고 진단서와 함께 그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주요 증인의 불참으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14일과 21일에 각각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윤 대통령 휴가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상병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바로 다음 날,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2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발신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경남 거제의 저도입니다.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당시 대통령 휴가에 동행했었는지, 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취임한 김형석, 친일파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광복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김 관장의 역사인식에 반발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광복절 기념 오찬 초청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대사, 국회의장 접견 돌연 취소…‘국가서열 2위’에 ‘외교적 결례’ 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오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첫 접견을 하기로 했으나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재국 3부 요인 중 한 명과의 접견을 구체적 사유 설명 없이 취소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정부 수도권에 ‘21만호+a’ 주택 공급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2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11만호 이상 신축 비아파트도 무제한으로 매입해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국민의힘 "집착 넘었다" "어차피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두 번 막힌 '채해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넓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기밀 유출·하극상 사건에 여야가 국방부 장관을 질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비밀 정보 요원들의 신상을 유출하고, 최고 지휘부 간에 하극상 사건이 발생해 군 기밀이 유출됐습니다.
여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 질타했고, 신 장관은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에 휩싸인 정보사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경증환자 3주째 증가세…정부, 응급실 의료비 인상 검토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응급실 의료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 수는 1만9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막는 한편,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려 환자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강화도를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 1명, 신원조사 중
8일 오전 강화군 교동도에서 중립수역을 건너온 북한 남성 1명이 신병으로 확보됐습니다.
해당 인원은 최초 소통 과정에서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으로 신병이 인계돼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귀순 동기 등을 놓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미 전문가, "대만·한반도 동시 전쟁 가능성 고려해 한미연합사령부 개편해야"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중국과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분쟁이 일어나면 지역 전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며, 한반도를 휩쓸고 북한과 남한을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남한의 미군기지를 겨냥하거나 북한에 한국·일본을 공격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 북한은 남한을 겨냥해 "기회주의적 공격"을 저지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위협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고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라 사태 권도형 씨, 몬테네그로에서 한국 송환 또 연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제기한 적법성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인도를 연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국으로의 송환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씨는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의 암호화폐인 루나와 테라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의점 음료수 꺼내던 '수급자'의 죽음…"체온 40도였다"
지난달 열사병으로 숨진 4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쓰러졌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체온은 이미 40도였습니다.
구조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14곳의 병원 모두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코스피 폭락에도 5거래일째 순매수…'빚투'도 급증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폭락한 가운데도 5거래일째 순매수를 기록하며 바텀피싱에 나섰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늘었고, 투자자예탁금도 4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11.6% 하락해 저가매수 시도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벤츠 전기차 화재 아파트에 '화재 지원 프로모션' 전단지 논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벤츠 딜러가 전단지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는 제목으로 벤츠 신차 구매 시 할인, 전손 차량 처분 및 취득세 환급 절차 안내,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차량용 소화기 증정은 피해 주민들 조롱하는 수준'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거부로 환경미화원 사망, 누리꾼들 "얼마나 더 죽어야 처벌강화?"
충남 천안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판사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단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은 LH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설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7개 지구 중 16개 지구에서 건축구조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2개 지구, 229개 기둥에서는 구조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설계 업체가 전단보강도면 작성 자체를 누락했습니다.
감사원은 설계오류와 함께 시공오류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건축사무소의 부당 하도급도 방치했습니다.
일본, 규슈 앞바다 지진으로 '난카이 해구 거대지진' 주의보 발령
일본 기상청이 규슈 앞바다 지진 이후 전문가 평가 검토회를 열고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 8~9에 달하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하면 23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진 대비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 확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로 경기 침체 우려 일부 완화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만7천건 줄어든 23만3천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24만1천건)를 밑도는 수준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7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급속히 냉각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투 격화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1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전투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는 2022년 개전 이래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군사 충돌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푸틴 대통령은 '대규모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상승세에 불만 표출...측근들에 '제대로 하고 있나' 질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세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지금 캠프가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하차 이후 언론 보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유진,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금메달
김유진이 세계 랭킹 2위 이란의 키야니찬데를 9-0으로 완벽하게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유진은 16강부터 결승까지 세계 랭킹 1위, 2위, 4위, 5위를 모두 꺾으며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체급에서 메달을 따낸 건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한국, 하계 올림픽 사상 역대 단일대회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
김유진이 태권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나히드 키야니찬데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 수를 13개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008 베이징 대회, 2012 런던 대회에서 수확한 역대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과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여자 탁구대표팀은 중국에 0-3으로 패해 독일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근대5종 전웅태는 남자부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4위에 올랐고, 서창완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은 여자 콤바인 준결선 리드 종목에서 72.1점을 얻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안세영, 금메달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 제기
안세영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을 방치하고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출전시켰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협회 측은 안세영 선수의 불만을 부인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으며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사위를 꾸려 2024 파리올림픽 폐회 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더위 계속…한낮 35도, 강원·남부·제주 일부 지역서 소나기 내리기도
9일 금요일에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7도, 낮 최고 기온은 30~35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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