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2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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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주목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짐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러 차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팀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확대…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출석을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당,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청문회서 집단 퇴장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정당성을 따지는 세 번째 청문회가 열렸으나, 이진숙 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야권은 방통위를 제대로 꾸리고 이사진을 다시 선임하자고 제안했고, 여당은 청문회와 증인 신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두 여야 대표가 만나 방통위 복원과 공영방송 이사진 재선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사면령'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습니다.
심 후보자는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野,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지금까지 사과 안 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비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말이고 망언"이라며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북한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한 것이라며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지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웃게 하는 일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도 카드 발행에만 7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든 국민에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 아니므로 상당수 국민에게 특정한 지불수단의 사용을 강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여야대표 회담 '생중계' 신경전... "새정치한다더니" "정치쇼 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불쾌감 표시에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로 만나서 좋은 결과물을 내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형식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셈이 돼 그 부분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현직 첫 지작사 방문해 "침략은 곧 북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 장병 여러분이 깊은 우정을 쌓고 튼튼한 전우애로 무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에도 월급 전액 수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이 고스란히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사무처장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 세수 56조 펑크에 예비비로 땜질 대응 논란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해외순방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 등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해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으로 구조전환…3조원 투입해 보상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입니다.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을 통해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중을 줄여 인프라를 중환자에 적합하게 전환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지도전문의를 확충해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명 유튜버 '킹아더', 120억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킹아더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깡통빌라' 6채(132세대)를 매입한 뒤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7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피해액은 119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한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용 카메라 3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해당 교회의 군종목사 A 소령으로, 군 수사 당국이 확인한 결과 카메라 저장장치에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군은 A 소령을 보직해임 조치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이 증거자료로 넘겨받은 저장장치에는 불법촬영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빙그레 회장 장남,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지난 6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둔기 휘두른 20대 남성 검거
경기 파주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흡연장서 이웃주민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서울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10호 태풍 '산산' 발생 가능성 커져
9호 태풍 '종다리'에 이어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해 조만간 동아시아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산'은 거리가 먼 남태평양에서부터 발달해 북상하는 만큼 종다리에 비해 세력이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9월 금리인하 검토…고용지표 하향 조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다수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규모가 지난 3월 발표보다 81만 8천 건 적을 것으로 집계돼 고용지표가 과장돼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바마 부부 등판에 민주당 전당대회 열광…공화당 인사도 해리스 지지 선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청중을 열광시켰습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안 없는 희망이라며 당원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공화당원과 공화당 소속 현직 시장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도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푸틴, 체첸 깜짝 방문
러시아 본토 공격 16일째인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친러 연방국인 체첸을 방문해 병사들과 격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쿠주 영토 1200㎢를 통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수도 모스크바에까지 대규모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 예보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1일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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