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22대 국회 신규 의원 재산 평균 26억…고동진 333억 최고 자산가
22대 국회 신규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약 26억 8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냈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333억 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8억 3400만 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5억 8800만 원,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3800만 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1000만 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억 5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버스에서 여학생 몰카 찍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전 부산시의원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전 의원은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법·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안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법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법은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합의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20년 지기 주기환 전 민생특보, 연봉 3억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연봉이 3억 원이 넘는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에 선임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전 특보는 검찰 수사관 시절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지만 비례대표 후순위 번호를 받자 반발하며 사퇴했고,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민생특보'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 전 특보를 임명했습니다.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 정보사 군무원, 7년간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2017년부터 최소 30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군무원은 출력, 메모, 캡처 등의 기초적인 방식으로 장기간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며, 중국 측 요원에게 음성 메시지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유출된 기밀에는 블랙요원 일부 명단과 정보사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 작전계획이나 방법, 특정 지역 정세 등이 포함됩니다.
군검찰은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된 정황이 발견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1 개혁안과 현안에 대한 입장 밝힐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두 번째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을 비롯한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구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과 관련한 정부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며 불거진 갈등설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또한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무혐의 수사 결과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의료개혁 놓고 갈등 심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개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여당 지도부 자체가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앞으로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사 월급 205만 원에 초급간부들 불만
2025년도 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최대 205만 원으로 오르지만, 초급간부와의 봉급 차이가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장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되었지만, 초급간부들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적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급간부들의 1인 1실 등 주거 여건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히면서, 병사 봉급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발표...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최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 소송에 "기존주장 반복…美정부와 협의지속"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3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 학대 피해 훈련병들 법정 증언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 위반 군기훈련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습니다.
증인들은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고,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했습니다. 중대장은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천 대룡저수지 사망 형제 유족, 안전관리 소홀 주장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작업 중 실종된 형제가 사망한 가운데, 유족이 안전관리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사망한 형제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천군은 안전관리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안전관리 용품을 설치할 의무는 시공사에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차인표 "옥스퍼드 필독서 선정은 '위안부' 소재 덕분"
차인표는 자신의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를 본 후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인표는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전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라며 일본이 자행한 일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 바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줘야 하는 일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능 응시로 자녀 성적 향상 노리는 학부모들 논란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응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응시 인원이 적은 탐구과목을 선택해 저득점자를 늘림으로써 자녀의 표준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일부 탐구과목에서 자녀의 표준점수를 20~30점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수능 응시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벽배송 컬리, 대표 해외도주설에 강경 대응 예고
새벽배송 전문 기업 컬리의 김슬아 대표에 대한 해외도주설이 제기돼 컬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컬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온라인 등에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컬리는 올해 들어 협력사의 정산 주기를 늦춘 조치가 자금난 루머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컬리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 하이브와 갈등 끝에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7일 전격 해임됐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콘텐츠 제작자'로서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반발하며 해임 결의는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의 후임 대표이사는 하이브 출신의 인사관리 전문가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맡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독립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남 목포에 시간당 54mm 폭우 내려 도심 침수 피해
전남 목포에 시간당 54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내려 20년 사이 역대 4번째로 많은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도로 4곳과 건물 100곳이 물에 잠겼고 차량 2대도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전세 시장에 변화 있을까?
정부가 기업이 세를 놓는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형 임대가 60%를 넘는 일본, 미국 등을 본떠 빈번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장기간 거주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고액 임대료 논란 등으로 실패한 바 있어 주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됩니다.
출산율 0.6명대 눈앞…평균 출산연령 33.6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많아졌고, 고령 산모(35세 이상)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습니다.
태풍 '산산' 일본 접근, 가고시마에 최대 경보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면서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현에 최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고시마 공항 등을 운행하는 항공편 168편이 결항됐고, 규슈 신칸센은 오늘 오후 8시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어제 아이치현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5명이 매몰됐습니다.
우크라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방면으로 병력 3만명 재배치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병력 3만명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방면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쿠르스크에서 수자 지역을 포함해 총 100개 마을, 1천294㎞ 면적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러시아 남서부의 접경지 쿠르스크주를 기습한 이후 러시아 본토 안쪽으로 상당 부분 진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텔레그램 CEO 체포에 러시아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
프랑스가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포르노,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장은 이번 체포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텔레그램을 장악하는 것이 미국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HO, 엠폭스 확산 막기 위해 1800억원 긴급 자금 호소
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응하기 위해 1800억원 가까운 긴급 자금을 호소했습니다.
WHO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회원국과 함께 엠폭스 발생 억제 및 확산 차단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소요 자금은 1억 3500만 달러(약 1799억원)로 추산됐으며, WHO는 각 회원국과 기부자에게 자금 지원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서울 아침 23.5도 '선선'…낮엔 전국 최고 35도 폭염
오늘(29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까지 떨어져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최고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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