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8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안 발표하면서도 전 정부 비판에 대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 일하기 어렵게 됐다며 다시 한번 전 정부를 탓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에 다다르는 가운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 대통령실에 친일 의혹 제기 총공세
야권은 27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친일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 과정에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삼아 인사 철회를 요구했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방신 관련 주장을 일축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 발언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친오빠, '고교 동창'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세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 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휘문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 지명에 김 씨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29일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인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장난이라 둘러내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달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뒤 여야 협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동료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훈련병들은 부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를 걷도록 지시했고, 이후 나타난 중대장이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군기훈련 중 숨진 훈련병이 쓰러졌을 때 피고인들이 '엄살 부리지 말라',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라며 욕을 하고 계속 혼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책 논의 끝에 정부, '돌아와 달라' 호소만
정부가 오늘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의료진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당부와 호소 말고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기존 정부안을 1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또다시 당정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다음 달 6일 개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논의하고,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고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보통 당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새 변이 기승인데…기존 백신만 755만 회분 수입한 정부
미국 FDA가 코로나19 최신 변이 바이러스인 ‘KP.2’에 대응하는 백신을 승인했지만, 한국은 기존 변이용 백신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 변이인 JN.1 백신을 755만 회분 이상 계약했고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P.2와 KP.3 모두 JN.1의 하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는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변이가 일어나면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징역 7년…피해자들 "말도 안 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주범 '건축왕'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 감형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왕'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으며, '건축왕'과 공범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왕'이 2022년 1월부터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통령 관저 증축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설치
대통령 관저가 지난해 8월 약 13.79평 규모로 증축 공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축 공사는 영세 건설업체인 C사가 시공을 맡았고, 설계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에 후원한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습니다.
증축으로 확장된 면적 중 절반 정도가 사우나이며, 나머지 절반은 드레스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증축 공사는 지난해 5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자리 잡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함 아니었나"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사안까지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거부하며 또 다른 구중궁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초심을 완전히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원, '아기 수면용품' 주의 당부…"질식 사고 우려"
영아 수면용품의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하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해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는 반드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형제가 대룡저수지에서 실종
강원 홍천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40대 작업자 2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한 작업자가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하던 중 떠내려가던 바지선 로프를 잡으려다가 저수지에 빠졌고, 다른 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입수했으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작업자들은 형제 관계로, 동생이 먼저 빠진 뒤 형이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36주 중절 수술 의혹, 산부인과서 태아 시신 서둘러 화장
임신 36주에 중절 수술을 받은 유튜버의 영상이 논란이 되자, 수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이 언론 보도 직후 태아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유튜버와 의료진을 출국금지하고 화장 의뢰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사망사건 재판 시작, 관장은 여전히 '장난' 주장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 식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오늘(27일)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관장은 여전히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재판 도중 아이 부모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아이에게 '운동하고 싶으냐'라고 물었고, 아이가 '싫다'고 하자 볼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5년 예산안 확정…육아휴직급여 월 100만 원 인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지급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 원씩 인상되고,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여지고,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면 최초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아래로 확대되고,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내년 예산안 확정…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병장 월급 인상 등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어 소상공인은 연간 30만원의 배달비 지원을 받고, 병장의 월급은 20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며, R&D 예산은 대폭 삭감되기 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원 올랐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자산 105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기업 탄생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해 자산 105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기업으로 재탄생합니다. 합병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리밸런싱(사업 재편) 작업의 일환입니다.
통합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월 공식 출범하며, 석유·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수소·풍력·소형모듈원전(SMR)까지 현재·미래 에너지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 E&S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CIC(사내독립기업) 체제를 택했으며, 빠르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11월까지 시너지 구체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통해 중장기적 상승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성찰 부족 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통화·재정정책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이 단기 거시정책 선택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누증 원인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편의주의와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입시경쟁을 지목하며,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킨 끝없는 수요에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배추·시금치, 치킨보다 비싸…채소값 급등에 서민들 비명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고, 시금치는 한 달 전 대비 111% 폭등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신규 산지 발굴, 사전 계약재배 확대, 스마트팜 활용 등을 통해 물량 수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상승세에 위기의식? 트럼프, TV토론 불참 시사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해리스가 트럼프에 7%p 차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돌연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TV 토론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세적 선거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헤즈볼라-이스라엘 충돌, 이란의 무장단체 활용 전략에 주목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아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로, 이란은 헤즈볼라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외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예멘 후티반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무장단체 지원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장단체 활용 전략을 억제하기 위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제작 탄도미사일 첫 시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산 첫 탄도미사일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대선후보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대형주 상승세 주도
뉴욕증시는 27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주식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은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에, 나스닥종합지수는 29.06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고, 코스트코는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주요국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중국증시는 부동산주와 기술주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가끔 비…체감온도 낮 최고 35도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오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이고,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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