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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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건국절' 논란 발언으로 청문회장 고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적은 일본',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건국일은 1919년이 아닌 1948년이 상식' 등 '건국절' 논란을 부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학술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자 청문회를 정회했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공직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심화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공직사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직원의 35.2%가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권익위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30일 만찬…'4+1 개혁·여야 대표 회담'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오는 30일 만찬을 갖습니다.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4+1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에 앞서 만찬 회동이 열리는 만큼 당대표 회담 관련 의제도 사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명품백·관저 불법 증축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담당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 거부
국민의힘이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의대 정원을 1천500여 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학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 직원 사망에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인정…외압 의혹은 부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에 대해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외압 여부 관련 진상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일이 너무 많다. 몰려온다', '몸이 좀 힘들고 쉬고 싶어서 휴직을 생각 중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1945년 광복 인정하느냐' 질문에 '멘트 않겠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관장으로서 가질 덕목이 괴리가 큰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며 사퇴를 요구하자 김 관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수심위 결론 존중…임기 내 완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며, 위원장이 15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측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며,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 왔습니다.
간호사 파업 예고로 의료대란 우려
보건의료노조가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주4일제 시범사업, 명절비 상향,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의 이탈로 어려운 병원 사정을 고려해 왔지만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의료원 측은 올해 100억 원 넘는 적자가 예상돼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폐쇄로 항공기 지연·결항 속출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활주로는 2시간 반 만에 열렸지만, 비행기에 갇힌 승객들은 불안함을 호소했고 항공기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견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칠판에 문제풀이 시킨 교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라지 가격 52% 급등…추석 차례상 비용 9% 상승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9%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등의 가격이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2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애호박 가격은 1년 전보다 29.5% 내렸습니다.
서울 전셋값 급등에 시민들 비명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평균 0.20% 오르며 6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의 주된 이유는 시장의 수급 균형이 깨진 것으로, 전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만기 영향 등이 겹치며 하반기 전셋값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 전세시장부터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3만 원이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 잔액 급증…금융당국, 모든 수단 검토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있으나, 주담대 잔액이 일주일 새 3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달에만 가계대출 잔액은 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지난달 증가분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다음 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이나 DSR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등 사실상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상품 취급도 일부 제한에 나섰습니다.
美 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수주 발목 잡으려 체코 정부에 진정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알루미늄·철강엔 25%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레바논 갈등 속 종교행사 참석 한국인 180여명 입국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한국인 180여 명이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전날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습…최소 3명 사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드니프로, 자포리자, 볼린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부 폴타바 지역에서는 산업시설이 공격을 받아 최소 5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폴란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폴란드와 동맹군 항공기가 비상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확전 우려 속 신속히 소강상태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갑작스럽고 과격한 공방이 신속하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교전이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번지는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였으며, 헤즈볼라는 '보복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방적 선제 타격 성과를 과시했고, 헤즈볼라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신속하게 확전 방지 모드에 돌입했다고 진단했으며, 이스라엘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차원에서 헤즈볼라를 선제공격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복수 예고'가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중동의 정세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 8월 눈 폭풍, 기후 변화 우려 커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8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속한 매머드 산과 팰리세이즈 타호 스키 리조트에도 눈이 내렸고, 래슨화산 국립공원에도 눈이 내렸으나 낮에 기온이 올라 눈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여름철 눈 폭풍이 지나가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에 기록적인 비를 내렸고, 한랭전선과 함께 강풍이 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 11명으로 소규모 유행 중…질병청,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에 따라 엠폭스 대비·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2022년 4명, 2023년 151명, 2024년엔 지난 23일 기준 1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확진자는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주요 감염경로는 밀접한 접촉(피부, 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소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의심 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경우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전국 곳곳 체감 35도에 소나기 '습식 사우나'…막바지 더위
화요일인 27일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나기와 무더위가 번갈아 오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낮부터 차차 개겠지만, 전라권과 경북 내륙, 경남 내륙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 소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지원 정보
경제/정책 정보
일본 엔화(japanese yen)가 떨어지는 이유와 영향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 2단계 시행 연기와 그 영향
명품의 진실 -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디올 원가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