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개괄뉴스 -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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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면 충돌,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개혁 4법을 둘러싼 갈등
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개혁 4법을 처리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무리한 탄핵 소추와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표결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박, 항명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참모들은 22대 국회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에 의한 저열한 공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격한 공방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비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학교폭력 가해자'에 비유했으며, 나 후보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당원 아니냐'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상호 비방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당의 정신 차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시청역에서 명동으로 가는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은 200m가량 역주행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의 진술과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장 수습에는 5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임금 인상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삼노는 2024년 연봉협상에서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855명에게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과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초 OPI 지급률을 0%로 책정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파주 GTX 역세권 아파트 사전청약 800여 명 계약 취소
파주 GTX 역세권 아파트의 사전청약자 800여 명이 2년 만에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시행사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월패드 미설치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 우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전망입니다.
월패드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시설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련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 면책 판결에 "큰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후에도 재판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형사 재판은 11월 대선 전에 시작도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반겼지만,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저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미국인 72% "바이든 신체적‧정신적 부적합"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86%의 응답자가 그의 나이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가족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선거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의 부상과 마크롱 정부의 위기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사상 처음으로 의회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합은 3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좌파 신민중전선(NFP)은 28.0%로 2위, 집권당인 중도 르네상스가 이끄는 범여권 앙상블은 20.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반이민 정서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총리가 동거 정부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RN은 출생시민권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 실패
중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의 액체추진 재사용 로켓 톈룽 3호가 시험 발사 도중 추락했습니다.
로켓은 발사 약 30초 후 추락하며 큰 폭발을 일으켰지만, 사전에 주변 인원을 철수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는 2023년 톈륭 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레디, 병역 의무화에 반발해 폭력 시위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들이 예루살렘에서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항의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레디는 1948년 건국 이후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중동전쟁 발발 후 병력 부족으로 인해 병역 요구가 확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레디 학생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의 반발은 극우 정당과 연정을 이룬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텔아비브에서는 시민들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인 장마비와 천둥번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30~80mm,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150mm 이상입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지하차도에서는 침수를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