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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 개괄뉴스 - 간추린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의 조찬 기도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김 전 의장이 회고록에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유족들은 강하게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해 159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채상병 사건과 문고리 부속실장의 통화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라 불리는 강의구 비서실 부속실장이 채상병 사건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주제의 통화였다고 해명했으나, 강 실장은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실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해왔으며,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차관급인 부속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권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에서 방문진,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간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권은 김 위원장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의 하나·KB증권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손익을 보전해 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 결론 없이 마라톤 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점, 택시, 편의점 등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으며 이후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규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의 수익금을 가로챈 사건과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채무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져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헬스장 남자 화장실 이용한 20대 청년,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
20대 청년이 아파트 헬스장 운동 중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한 남자가 자신을 엿보다 도망쳤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로 청년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청년은 경찰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경찰이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을 하고 있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증거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1.8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197만 가구, 1조84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고, 지급액도 2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지자체 재고량 파악 미흡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체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법 유통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불법 유통을 점검하고 재고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지자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피겨 선수 이해인, 성추행 의혹에 "과거 연인 사이였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해인은 해당 후배와 연인 사이였으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재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사망 의혹 제기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일하던 41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이었고, 하루 배송 물량이 340여개로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와 유족은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쿠팡 측은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여성 사망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두 번째 샷을 치던 일행의 공에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고 발생 3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바이든-트럼프 첫 TV 토론, 유권자 73% "시청할 것"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천6백 명 중 73%가 TV 토론을 시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16%는 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CNN은 이번 토론을 두고 "후보는 4년 전과 같지만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했습니다.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첫날 9.5% 상승
네이버웹툰의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뉴욕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기업공개로 약 4천4백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네이버웹툰은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월간활성이용자 수 1억 7천만 명을 기록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볼리비아 군 쿠데타 3시간 만에 진압, '조율설' 제기
볼리비아에서 호세 수니가 전 합참의장이 주도한 쿠데타가 국민들의 반발로 3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수니가 장군은 체포되는 순간 "대통령을 위한 일"이었다는 말을 남겼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이번 쿠데타와 관련해 17명을 체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쿠데타가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월드컵 3차 예선 B조 편성…이라크·요르단·오만 등과 맞붙는다
한국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각 조 1, 2위 팀은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 팀은 4차 예선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금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 소나기 예보
금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장맛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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