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내 대출은 괜찮은가?"라는 혼란이 생겼고, 이에 대한 후속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실제로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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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담대, 6억 원까지만…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는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은행과 상담만 한 경우는 괜찮지만, 신청 의사를 명확히 했거나 실행 직전이라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6억 원 초과 대출도 조건부로는 가능합니다. 새로 사는 집으로 6개월 안에 전입하고, 기존 집은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 2. 분양 아파트, 중도금은 괜찮아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는 기존 규정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6억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분양 수요자는 이 자금으로 새 집을 준비합니다.
단, 입주 시 필요한 잔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로 전환되므로 그때부터는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 3.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까지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생활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예전엔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축소된 겁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4.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완화 취소
원래는 부부합산 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취소됐습니다. 정책 대출이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재원 부족과 실효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며 정부는 소득 요건 완화를 보류했습니다.
🏦 5. 시장 반응은? 은행 창구 ‘북적’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7일 하루 동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출 약 8,000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비대면 대출은 잠정 중단됐으며, 대부분의 대출 심사가 1~2주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이번 대책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속도 조절' 신호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규정 확인과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