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상품권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목표 미달과 업종 확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목표치의 32%에 그쳤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가맹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1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등록된 업종의 대다수가 보건업 또는 수의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 보건업 및 수의업: 치과, 한방 병원, 동물병원 등이 전체 신규 등록 업종의 66% 이상을 차지
- 교육 서비스업: 예체능 및 외국어 학원 등이 약 25% 추가
이러한 업종 확대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몫 감소 우려
정부는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가진 소비자가 전통시장 대신 단가가 높은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 선택 변화: 전통시장 vs.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 영향: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이탈
부정 유통과 연령별 구매 패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가능성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종이 상품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대는 10대였습니다.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월 구매 한도(150만 원)를 초과하여 700만 원 이상을 구매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명의 도용: 추적이 어려운 종이 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구매
- 부정 유통 가능성: 상품권의 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가맹 업종 확대의 역효과
온누리상품권이 주류 판매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 상품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의미 상실: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면 한국은행권과 다를 바 없음
- 부정 사용 증가: 고소득 업종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등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한계
정부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종이 상품권의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형 상품권은 전체 판매의 64%를 차지하며, 법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이형 선호 이유: 직원들에게 배포하기 편리하고, 모바일형은 앱 설치 등 불편함
- 투명성 문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형 구매가 필요
하지만 디지털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세금 투입을 요구합니다.
원래 취지로의 회귀 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 유통과 고소득 업종으로의 편중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사용처 지정: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처를 재조정
- 부정 유통 방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사용 차단
- 정책 목표 재설정: 발행량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초점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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