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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
서울 도심에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다가, 실버타운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폐교 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것인데요. 핵심은 이 폐교들을 노인 복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폐교가 많이 있는데, 이를 노인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대학, 요양 시설, 치매 요양원 등으로 사용되곤 했죠. 그러나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 한복판의 폐교들이 진정한 의미의 실버타운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을 넘어, 노인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자리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겨,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존 건물은 다시 지어야겠지만요.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4,000여 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 매각되지 않고 보유 중인 폐교가 1,300곳이 넘는데요, 장부가 기준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아직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폐교도 40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여섯 곳입니다. 어디인지 살펴보면:
-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 분교
- 성수공업고등학교
이들 학교는 모두 입지 조건이 뛰어납니다. 지하철역이나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고, 대지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건설사와 금융 회사들이 이 폐교 부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논의의 시작은 지난 3월에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죠.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본 결과, 65세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이 미국은 5%, 일본은 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공개되었고, 한 달 뒤에는 '서민과 중산층,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아 노인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것이죠.
정부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니어 레지던스: 고령자 복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버 스테이: 민간 임대 형태의 노인 주거 시설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실버타운: 노인 복지 주택을 일컫는 말로, 가사,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와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고령 친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층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초기 설립비용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전담하는 실버타운이나 실버 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부지 확보 용이: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부지를 장기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2015년에 폐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시 허용했습니다.
- 용도 변경 간소화: 대학 시설, 폐교, 유휴 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용적률 규제 완화: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자금 지원 강화: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하는 건설사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이 전담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은?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1,000채 정도를 공급했지만, 이를 3,000채로 세 배 늘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 효과와 우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설사와 금융 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폐교 부지는 입지가 좋아 실버타운 조성에 매력적입니다. 또한 요양 시설이나 실버타운은 건설, 금융, 제약,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 효율성 문제: 도심의 교통 요지에 출퇴근할 일이 없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젊은 층이 도심에 거주하고 노인들이 외곽에 거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대학이나 공공 부지를 민간 기업이 실버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자산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교육 시설로서 세금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혈세 논란: 공공 자산을 민간에 제공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폐교를 비롯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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