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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위기론에 정부 반박, 의료진은 심각한 위기 주장
정부는 응급실 붕괴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99%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대부분의 곳에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고, 흉부대동맥 수술과 분만이 안 되는 곳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입장 차이는 응급실 수와 진료 여부만 보는 정부와 실제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수술 환경과 진료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의료진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한동훈,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 방문…의료진 고충 청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의료진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응급실 현장방문 관련 서면논평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충암고 출신들 계엄 논의 의혹에 "거짓 선동" 반박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충암고 출신들 계엄 논의 의혹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시절의 '하나회'를 언급하며 '충암파' 의혹을 따졌고, 김 후보자가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계엄을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 기존 입장 고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저서에서도 "1948년 건국" 주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책에서도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9년 한 언론 칼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시절 가족 동반 출장 의혹을 두고는 거짓 해명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 수사, 4년 만에 본격화한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하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존했다는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인지, 당시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이 뇌물인지에 대한 여부가 뇌물죄 적용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 현직 대통령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져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임기 시작 95일 만인 7월 2일에 열렸으며,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로 치러졌고,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빠진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개헌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정부가 3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정보사 외부 보안감사 부족 논란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고 이듬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된 것이 원인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수사심의위, 검찰과 다른 결론 15건 중 8건 수용…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영향 미칠 듯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열리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검찰과 다를 경우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면 이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현재까지 총 15차례 개최됐는데 이 중 최소 8건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8건 중 4건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사건을 처분했고, 나머지 4건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여자 측 최재영 목사, 고발인 서울의소리 등 반대 측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살 아이, 응급실 11곳서 거부당해 의식불명
2살짜리 A양이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11곳의 응급실로부터 진료 거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A양은 뇌손상을 당해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이며, 응급치료를 거절했던 병원들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 격리시설서 17일 만에 사망한 병장, 유가족 '관리 소홀' 주장
작년 11월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병장이 코로나 확진자 격리시설로 쓰이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 병장은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돼 17일간 홀로 생활하다가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불명입니다.
유가족은 부대에서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고, 점호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의 빠른 구제를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하면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단축됐다고 추산했습니다.
경찰청장 "딥페이크 수백 건 수사 중…검거인원 대부분 10대"
경찰청장 조지호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역 냉장고 음료 마신 직원들 구토…락스 성분 검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역 사무실 냉장고에서 페트병 음료를 마신 뒤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해당 음료는 락스 성분이 검출되었고, 경찰은 교통공사 직원 등 4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페트병에 락스만 들어있었고 누가 냉장고에 넣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쓰레기장서 실탄 수백 발 발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쓰레기 집하장에서 실탄 300여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미군이 출국 과정에서 실탄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공항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로 귀가한 주민들, 피부 발진 등 건강 문제 호소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대피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온 주민들이 피부 발진, 두드러기, 눈 충혈,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분진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단기 숙박을 찾아 다시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나, 돌아와도 단기 숙박을 구해 아파트를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여전히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유해가스 농도가 나온다고 전하며, 아이들 건강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의 건강을 알아서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고교 동창을 마약으로 조종해 금품 갈취한 20대 남성 검거
경기 광명경찰서는 고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장기간 금품을 갈취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강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8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등과 함께 대마·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강씨는 마약 밀매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해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의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A씨의 이상행동을 의심한 아버지의 추궁에 범행이 밝혀졌고, A씨는 지난 6월 말 경찰에 자수해 범행 전모를 털어놨습니다.
경기 버스노사 오늘 최종 조정…결렬시 내일부터 노선 90% 파업
경기도 노선버스 9천여 대의 파업 여부가 3일 결정됩니다.
노조협의회는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 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는 재정 여건상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출 한도까지 줄어…'저금리 찾아 삼만리' 몸살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조건 좋은 곳을 찾아 대출한도가 마감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된 후 첫 영업일인 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은행 오픈런을 비롯해 지방은행과 보험사를 향한 대출 원정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는 주요 은행에 비해 저렴한 연 3.25의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삼생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금리 하단은 3.54%로 주요 5대 은행보다 0.11%포인트 낮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추석 선물 비용 줄이지 않는 소비자들
대한상의 추석선물 구매의향 조사 결과, 소비자 85% 이상이 추석 선물 구매에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은 모든 연령대에서 '과일'이었습니다.
추석 선물세트 구매 채널은 대형마트가 58.1%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 비중은 3.5%에 그쳤습니다.
배춧값 2배 상승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국내 김치 수입액은 1300억 원을 넘었고, 수입량도 17만 3천여 톤으로 금액과 양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 40%가량 저렴한 중국산 김치입니다. 배추와 무 등 김치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국산 김치를 찾는 곳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 사용 논란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이 잔뜩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방부제로, 과다 섭취 시 소화기 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구기자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해 신부전,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 광고에 5000억 투입…트럼프와 지지율 우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리를 위해 3억7000만 달러(약 5000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우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54%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1%)을 13%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3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주요 경합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1억7000만 달러를 TV 광고에 쏟아붓고, 2억 달러를 디지털 광고에 투입합니다.
러-우 전선 너머 드론·미사일 공방전 확산
러시아는 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 등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국경 지역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벨고로드 지역에서 11명이 다쳤고, 모스크바에 떨어진 드론 잔해로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사망에 분노한 시위대, 네타냐후 총리 압박…총파업까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최대 노조인 히스타드루트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수치"라고 반발하는 등 정부 내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이 같은 시위가 가자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
3일 화요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부산·울산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경남·대구·경북 남부 내륙·충남 남부 서해안 5㎜ 미만, 제주도 5~40㎜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지원 정보
경제/정책 정보
대기업 주식 보상 제도의 양면성 - 경영 승와 제도적 허점(R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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