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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개괄뉴스 - 간추린 뉴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목표와 야당의 대응
채상병 순직 사건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어머니에게 보내는 글에서 사건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 처벌 불가 논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관련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로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결정과 환자단체 반발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며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매각 논란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한 시점에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일부 임원의 경우 의무 매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주가 상승 시점을 노린 매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군인권센터 주장
강원도 인제군의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가혹행위가 사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탄원서 논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군인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 지진 발생
전북 부안에서 계기 관측 이래 8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대 규모로, 전문가들은 대형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와 대피 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어린이집 차량 몰다 사고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어린이집 체험활동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험학습은 어린이통학버스 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 의무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용량 줄인 '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과자와 냉동치킨을 포함한 33개 제품의 용량이 최대 27%까지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조대림 안심 치킷 너겟은 용량이 22.2% 줄었고, 하림 두 마리 옛날 통닭은 5.3%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용량 등을 축소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 월가 예상인 3.5%를 밑돌았습니다.
연준은 이번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깨끗한 물가 하락'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에 신중…올해 한 번만 인하할 가능성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 중 8명은 2차례 금리 인하를, 7명은 1차례 인하를, 4명은 인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유럽 최대 희토류 매장지 발견, EU 의존도 감소 전망
노르웨이에서 유럽 최대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에 큰 희소식입니다.
노르웨이는 원유에 이어 희토류까지 생산하며 EU의 핵심 자원국이 될 전망입니다.
삼양 핵불닭볶음면, 덴마크에서 리콜…'너무 매워서'
덴마크 당국이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등 매운 라면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삼양식품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 식약처에서 '너무 매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진출
인도네시아는 2차 예선을 통과해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는 이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3차 예선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IFA 랭킹이 낮아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낮지만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낮 최고 35도 예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 전남권과 경상권, 경기 남서 내륙(용인)에서는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35도로 예보되었고,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