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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 개괄뉴스 - 간추린 뉴스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로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유공사의 자본 잠식 상태를 고려해 추가 출자와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특별융자도 추진 중이며, 글로벌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 돌입
서울대 의대 교수 529명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와 19개 의대가 참여하며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3대 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2025학년도 포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입니다.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재정 급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으로 지방세수가 2조6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중요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한 의원은 종부세 폐지 논의에 지방재정 대응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년간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는 공익과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제한이 정부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18일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사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북러 밀착 심화를 우려하며, 중국은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시신해부 실습 프로그램 논란
비의료인의 강의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을 활용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여러 대학병원과 의대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시체해부법상 비의료인에게 카데바 해부 실습 제공은 불법입니다.
쿠팡, 공정위 제재 후 로켓배송 중단 으름장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 구매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이용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쿠팡의 대응을 비판하며 다른 당일배송 서비스 업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분양시장 침체
부산 아파트 1순위 청약 건수가 4년 전의 2%로 폭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 14곳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5492건에 불과합니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지역 분양시장이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위반 오토바이에 치인 50대 남매 사망
전북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박세리, 대전 유성구 초호화 4층 집 경매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두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 중 하나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1785㎡ 규모의 부지이며, 또 다른 부동산은 박세리 명의로 2019년 신축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로 지난해 '나혼자산다'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춘천 숲 자연휴양림, 조례 위반으로 비싼 이용료 받아 논란
춘천 숲 자연휴양림이 조례로 정한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을 어기고 사설 캠핑장처럼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의 방만 운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숲, 해외 KBO 중계권 확보로 티빙에 타격
숲이 해외 KBO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티빙의 유료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숲은 지난 13일부터 해외 이용자들이 KBO 전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고, 국내 이용자들도 VPN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티빙은 국내 중계권 획득을 위해 큰돈을 투자했지만, 숲의 해외 중계권 확보로 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액에서도 나왔다…온몸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각종 질병 원인되기도
중국 칭다오대 연구팀이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36명의 정액을 분석한 결과, 모든 남성의 정액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주로 일회용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스타이렌(PS)과 포장재, 건축자재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정자의 운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경고, 사망률 최대 5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 국장이 사망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은 25%에서 50%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주간 전투 중단 발표
이스라엘군이 구호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낮 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우파 연정 내 극우성향 인사들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고 더워…낮 최고기온 26∼33도
17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