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개괄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 6월 5일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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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노르웨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12월부터 동해안 석유 탐사 돌입
노르웨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12월부터 동해안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시추선은 40일 동안 동해안에 머물며 탐사를 진행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도 초청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20%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권, '방송3법' 재추진…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이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입장 표명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소환 통보가 이달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어 석유! 어 김정숙! 노인들 잡겠다고 질 낮은 떡밥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비판하며, 석유 사업이 투자와 사기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권이 70대 이상 유권자들을 겨냥해 질 낮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사적 제재 논란 속에 신상 공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튜버의 공개 이후 일부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2026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추진하여 2026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내로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공의 요구 대부분 수용…의료 정상화의 열쇠는 전공의에게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료 정상화의 열쇠를 전공의들에게 넘겼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유튜브 재테크 영상에 속아 수억원 잃은 피해자 속출
유튜브 재테크 영상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수억원을 잃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체는 해외 부동산 차익투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했지만, 이는 불법업체로 판명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100억 원대 전세금 미반환 사기 사건 발생
서울 관악구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60여 명의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분만 인프라 붕괴
출산율 저하로 국내 분만 건수 1위를 차지하던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분만 병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에 분만 병원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인프라 붕괴를 우려하며, 분만 수의 현실화와 의사 과실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삼쩜삼의 과장·과다광고 논란
세무 업무 도우미 플랫폼 '삼쩜삼'이 개인정보 침해와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주 서악동 고분군의 새로운 발견
경주 서악동 고분군에서 돌무지덧널무덤 흔적이 확인되어 신라 무덤 역사에 대한 기존 통설이 뒤흔들렸습니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대릉원과 유사한 돌무지덧널무덤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학계는 서악동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은 왕릉급 무덤의 재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폭락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8.18% 급락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루머를 부인했지만,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SM 주식 블록딜을 한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
미국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안전보장 서면 보증, 민간 차원의 원자력 협력, 스텔스 전투기 판매 등을 협상 중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을 위해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 2천5백 명이 넘을 경우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날씨 "망종"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으로, 서울과 김천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일부 호남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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