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뉴스

  대한민국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망과 과제 정부는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친환경 흐름과 전 세계적인 유가 문제 등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 문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문제 등 다양한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개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정의와 주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상황을 15년 주기로 전망하여 2년마다 작성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 포인트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 전망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하며, AI 혁명, 탄소 중립, 전기차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방안을 포함한 목표 수요가 도출됩니다. 전력 수요 전망 수요 전망 방법론 전력 수요 전망은 추세 수요와 추가 수요로 나눠집니다.  추세 수요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하며, 추가 수요는 AI 혁명, 전기차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2038년 기준으로 약 129.3 GW의 전력 수요가 전망되었습니다. 수요 전망의 논쟁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논쟁은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등 새로운 전력 수요 요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전망치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AI 혁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전력 소비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공급 계획 전원 믹스의 변화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 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2022년의 23 GW에서 2038년에는 115.5 G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원전

  한국 물가 정보, 높은 의식주 비용과 그 원인(korean prices)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한 물가 상승률 억제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기본적인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과 물가 상승률의 차이 물가 상승률 :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여러 품목의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이 혼재한다. 기본 물가 수준 :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공공 요금은 낮지만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국밥 한 그릇이 5만 원인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더라도 기본 가격이 너무 높다. 한국의 높은 물가 수준의 원인 복잡한 유통 구조 : 농산물과 의류 등의 높은 가격은 복잡한 유통 구조와 관련이 깊다. 영세한 농업 규모와 수입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 한국 소비자들의 강한 브랜드 선호가 의류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같은 옷이라도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OECD와의 비교 품목별 비교 : 한국의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보다 55% 높으며, 공공 요금은 30% 낮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사과는 OECD 평균의 279%, 감자는 208%, 소고기는 17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5월에는 2.7%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고 느낀다. 정책적 해결 방안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 대규모 생산 시설의 부족, 수입 제한 등 복잡한 유통 구조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의 기술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 확대 : 특정 품목의 수입을 확대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024년 6월 20일 개괄뉴스 - 간추린 뉴스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북러, 28년만에 동맹 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러시아와 28년 만에 동맹 관계를 복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새로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지원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는 1961년 체결된 조·소 동맹조약에 있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러는 동맹 격상을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갈등 심화…공정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으며, 휴진율이 50%를 넘는 지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의협 내부에서는 임현택 회장의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 의료계 대책위원회'도 의협과 전공의 대표 간의 마찰로 출범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검사 탄핵 추진 vs 이재명 신속 재판 요구로 '사법대전'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폭정이라며 반발하고,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두고 연일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르면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그의 러닝메이트 격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박정훈, 정성국 의원 등도 최고위원 후보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화재 12시간만 진압…90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완화 - 집값 내릴 생각 없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최저 연 1%에서 3% 초반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이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 정부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소득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각각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중산층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가 2억 원 이상의 상향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출 조건 및 현실성 이번 대출의 조건으로 인해 젊은 회사원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는 쉽지 않아 주로 40대 부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년 이내 신생아 출산이라는 제한이 있어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지만,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출 정책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의 외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과 맞물려 주택 경기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현황 및 전망 올해 1월 말에 출시된 이 대출 상품은 4월까지 약 5조 원의 신청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 32조 원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16

  금겹살, 돼지고기 도매가는 내리지만 삼겹살 가격은 오르는 이유(pork belly) 돼지고기 가격의 변화 한국 소비자원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30원이 상승한 것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가 내린 상황에서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돼지고기 도매가 하락 요인 돼지고기 도매가 하락의 주요 요인은 외식 수요 감소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도축 증가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도매가는 작년 5월 대비 약 10% 하락했습니다. 삼겹살 가격 인상 요인 식당에서 삼겹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주로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 부대 비용 상승 때문입니다.  또한, 삼겹살과 함께 제공되는 채소류 등 부가적인 식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봄부터 여름까지 상승하고 추석 이후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식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겹살의 역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도매가는 하락했지만, 식당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물가 기여도는 전년 대비 0.05% 하락했습니다.  식당 삼겹살 가격에서 돼지고기 도매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나머지는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이 차지합니다. 양돈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현재 돼지고기 1kg당 생산비는 5,100원 수준이지만, 경락값은 평균 4,000원대 후반입니다.  이는 농가가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출하량 감소로 돼지고기 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의 전반적 상승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김밥, 짜장면, 칼국수, 냉면, 비빔밥 등의 가격도 오르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부대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닭고기 가격도 하락 중이나,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유류세(fuel tax) 인하 축소와 그 영향 유류세 인하율 축소 배경 및 결정 정부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안정세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당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기준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과 축소 이번 유류세 인하율 축소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도, 그 인하폭을 소폭 조정하는 것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리터당 약 41원, 38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7월부터는 리터당 휘발유는 약 1654원, 경유는 1482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주유소 가격의 약 3% 인상에 해당합니다.  8월 말까지는 한시적 인하 조치가 유지되지만, 이후 정부가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OECD의 유류세 인하 중단 권고 OECD는 우리나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첫째, 유류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감면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여 탄소 중립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유류세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 정부는 유류세 정상화로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가 변동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의 영향 유류세 인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