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뉴스

정부 저출산(저출생) 종합 대책 -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원 내용 정리 육아 지원 정책 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연 1회 2주 사용 가능,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2회에서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최소 사용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자녀 대상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제도 개선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급여체계 재설계 : 첫 3개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설정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월 상한액 인상 검토 : 현 200만원 지원기간 확대 :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대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내 개선방안 마련 제도 사용의 편의성 제고 통합신청 제도 도입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승인 절차 개선 : 일정 기간(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 현 10일에서 20일로, 청구기한 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분할횟수 확대 : 1회에서 3회로 확대 육아휴직 총 기간 연장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 개선 : 특정 상황에서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중소기업 부담 경감

  2024년 6월 21일 개괄뉴스 - 간추린 뉴스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아주 큰 실수" 경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한국 정부에 대해 "아주 큰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교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대선 사흘 전 이를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여당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 '허위스펙' 의혹 재수사 안하기로 결정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Korean real estate status) 1. 서론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 지방 부동산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2.1 전국 실거래가 지수 동향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2023년 4월 전국 기준으로 0.03%의 미미한 상승을 보였지만 5월 전망은 -0.07%로 하락이 예상되었습니다.  수도권은 4월에 0.39% 상승했으나, 5월에는 0.2% 하락이 전망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월에 0.7% 상승했고, 5월에도 0.6%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2 거래량과 원정 매수세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월 기준으로 전체 주택 거래량의 24%가 원정 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상승한 수치로, 서울의 부동산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3 가계 대출 증가 최근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 매매 가격의 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4월과 5월에 가계 대출이 각각 4조원과 5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3. 지방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3.1 지방 부동산 소멸 위기 지방의 출산율은 서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 위기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

  한국의 무역(korea trade) 대미 흑자와 대중 적자 - 변화와 도전 과제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증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912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 수출 덕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은 약 1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그 중 45대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전체 수출량 중 35%가 미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미국 시장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와 무역 적자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전기차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3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반면, 광물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적자 규모가 84억 달러였으나, 현재는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원료인 리튬 등의 광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11%)과 유럽(12%)의 두 배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한계와 대안 모색 미국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유럽 시장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정치적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지지하던 정치 세력에서

배달의 민족(배민) 점주 및 라이더 파업 배달의 민족 파업의 배경 21일 동안 배달의 민족(배민)과 싸우기로 한 점주와 라이더들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이 파업은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약 300명입니다.  이들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며, 배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배달을 하루 동안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배민의 높은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와 점주의 연대 이번 파업은 라이더와 점주들이 함께 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함께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서는 형식으로, 배민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전체에 대한 항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더 노조는 배민 항의 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당과 야당을 찾아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게릴라 방식으로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료 배달 경쟁과 수수료 문제 파업의 핵심 이슈는 배달 수수료의 과다입니다.  최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배민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배민의 경우, '배민 플러스'라는 새로운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무료 배달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인데, 이 가입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배달 구조의 변화와 점주들의 부담 배민의 새로운 요금제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점주들이 별도로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했던 것과 달리, 배민 플러스에 가입해야만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김밥 가게 사장의 경우, 1년 기준으로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했을 때는 1,700만 원의 수수료가 들었으나, 배민 플러스에 가입하면 5,400만 원의 수수료가 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인구 국가비상사태 주거 및 주택 국가 비상 사태로서의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국가 비상 사태로 선포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매달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주거 부담 완화 이 중에서도 주거 관련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대책 주거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모두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중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특별 공급을 신설하여 일반 공급 비중을 줄이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출 지원 확대 대출 지원 : 집값을 크게 내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혼 가구와 출산 가구에 대해 저리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만 세대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이 중 70% 이상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배정합니다. 특별 공급 정책의 변화 특별 공급 대상 확대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외에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별 공급 기회 확대 특별 공급 기회 추가 제공 : 어제 이후로 자녀가 태어난 가구에 대해 특별 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 특별 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첨 이력 삭제 청약 당첨 이력 삭제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그 이력을 삭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