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노트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상품권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편중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목표 미달과 업종 확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목표치의 32%에 그쳤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가맹 업종을 확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1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등록된 업종의 대다수가 보건업 또는 수의업 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업 및 수의업: 치과, 한방 병원, 동물병원 등이 전체 신규 등록 업종의 66% 이상 을 차지 교육 서비스업: 예체능 및 외국어 학원 등이 약 25% 추가 이러한 업종 확대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 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몫 감소 우려 정부는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가진 소비자가 전통시장 대신 단가가 높은 병원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 변화: 전통시장 vs.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영향: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이탈 부정 유통과 연령별 구매 패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가능성 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종이 상품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대는 10대 였습니다.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들이 월 구매 한도(150만 원)를 초과하여 700만 원 이상 을 구매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도용: 추적이 어려운 종이 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구매 부정 유통 가능성: 상품권의 깡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가맹 업종 확대의 역효과 온누리상품...

   요즘 주주 행동주의 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 이익 단체인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의 확산과 사례 주주 행동주의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지분을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배당 확대 요구, 기업의 의사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얼라인파트너스 는 두산 그룹에 편지를 보내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계열사 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중단할 것 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을 행사하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당 등 주주 환원에 활용하라 는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한경연의 보고서와 그 내용 주주 행동주의의 이러한 확산에 대응하여, 한경연은 미국 시장의 사례를 분석 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훨씬 일반화되고 활발한 시장 입니다. 한경연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 변화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 결과, 캠페인 이후 3년까지는 일부 기업 가치 개선 효과 가 있었지만, 4년 차부터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업 가치는 토빈의 Q(Tobin's Q)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이는 시가총액과 자산 가치를 비교한 지표 입니다. 기업 가치 하락의 원인 분석 한경연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 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용이 3% 감소 하고, 자본 지출이 10% 감소 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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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수요자들의 강한 비판 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글 :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 최우선 변제 금액 공제, 대출 한도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 규제 계획과 유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축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금요일, 시행을 사흘 앞두고 해당 계획을 유예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 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절반까지 저금리로 대출 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낮추고 ,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은 아예 중단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정책 혼선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 이미 해당 대출을 통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 일주일 전에 은행들에게 공식 문서도 없이 구두로 지시 를 내리는 등,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혼선 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연기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렸을 때, 정부는 "금리 인상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의 충돌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안정을 추구 하는 한편, 서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 해야 하는 정책 방향성이 상충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 입니다. 예를 ...

  5대은행 전세대출 잔액 추이  최근에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신용을 평가하겠다 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는 방안입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전세대출 사기와 과도한 대출 공급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전세대출 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전세대출의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실제 그 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 대한 신용 평가나 재정 상태 확인이 없었다 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 평가 그래서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이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 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의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는 부채가 많은 집주인 의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 의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현재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은 최대 90~100%까지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금의 거의 전액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 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신중하게 해주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집주인을 살피게 되었을까? 전세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만, 실제로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집주인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 대한 신용 평가나 재정 상태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색 지대 가 생겼습니다. 즉...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서울 도심에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다가, 실버타운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폐교 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것인데요. 핵심은 이 폐교들을 노인 복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폐교가 많이 있는데, 이를 노인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대학, 요양 시설, 치매 요양원 등으로 사용되곤 했죠. 그러나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 한복판의 폐교들이 진정한 의미의 실버타운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을 넘어, 노인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자리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겨,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존 건물은 다시 지어야겠지만요.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4,000여 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 매각되지 않고 보유 중인 폐교가 1,300곳이 넘는데요, 장부가 기준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아직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폐교도 40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여섯 곳입니다. 어디인지 살펴보면: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 분교 성수공업고등학교 이들 학교는 모두 입지 조건이 뛰어납니다. 지하철역이나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고, 대지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건설사와 금융 회사들이 이 폐교 부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논의의 시작은 지난 3월에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