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뉴스 - 오늘뉴스 특보, 개괄뉴스, 간추린뉴스, 뉴스속보

2024년 10월 22일 뉴스를 알리는 블로그 배너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북한 파병 논란 속 한-나토 협력 가속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간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파병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다양한 고위급 회담 참석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서 근무지 이탈한 북한군 18명 붙잡혀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식량과 지시 없이 숲속에 방치된 채 참다 못해 러시아군 사령부를 찾아갔다가 붙잡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군사요원 우크라이나 파견 추진…"북한군 포로귀순 대비 차원"

정부와 군 당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사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파견 요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경우 신문에 참여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 및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 파견 요원들을 공개 또는 비공개 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돌연 순방 '연기'에 위약금 최소 8억6천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돌연 연기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이 최소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 등이 현지에서 체결하기로 한 MOU도 50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실제 피해는 집계된 것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김여사 해법 직접 건의…尹대통령, 즉답 않은 듯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이슈를 비롯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및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명태균씨가 지난 18일 경남 창원 자택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찰 수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를 경우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 내용을 다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김 여사가 보낸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내용의 카톡을 지난 15일 SNS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명씨는 김 여사와 올해 2월까지 전화통화·텔레그램 메시지로 소통했고, 대통령과도 수시로 안부 인사를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씨는 자신과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두 번 만났다' 정도로 해명한 대통령실을 "겁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명씨는 창원지검 형사4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경 "윤은 장님,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명태균·김 여사 '무속'으로 공감대

강혜경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무속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씨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무사,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씨는 김 여사의 악몽을 명씨가 해몽해주면서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 윤핵관들과 멀어지도록 조언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여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놓고 치열한 공방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무혐의에…고발인 "항고할 것" 예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려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검찰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황희석 변호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며, 공수처 수사도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주민들, 북한 대남방송으로 20일째 잠 못 자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20일 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남방송은 동물 울음 소리, 귀신 소리 등 기괴한 소음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나 임시 거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들에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서 매달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올해만 100억 챙겼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이며, 그중 절반 이상인 53.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인당 평균 181만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 총 수령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5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고비 출시로 오남용 우려 확산…비대면 진료 앱으로 무작위 처방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초저가 경쟁이 불붙고,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무작위 처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키 170㎝대에 체중이 50㎏대인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위고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달간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55억 들였는데 제대로 활용 안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도입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55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구급대원과 병원이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구급대원은 여전히 전화로 병원에 연락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의료기관에서 피드백을 주지 않아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의료진 피로와 적자로 운영 어려움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에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으로, 올해 1월부터 95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장들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고, 진료할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추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준중증·응급'의 소아 환자들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보내오면서 준중증·준응급 소아 환자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역할까지 감당해야 해 병원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국고보조금을 줄였거나 아예 주지 않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장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급증, 소아·청소년 주의보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중증 폐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면 기침, 천명, 발열,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가 늦어져 심한 폐렴이 발생하면 집중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공포에 떠난 자산가들, '제2의 나라' 싱가포르로

상속세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한국을 떠나 상속·증여·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이민 간 1000억원 이상 자산가가 역대 최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자산가들은 보통 1000억원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나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번 신흥 부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세제 혜택이 풍부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UAE)를 택하는 자산가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자산가 중 상당수가 '역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역이민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추석 '황금연휴'에 '티켓 전쟁' 시작

내년 추석은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인기 휴양지 항공권 가격은 예년 대비 5~8배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내년 10월 3일 국제선 노선 중 하와이, 괌 일반석 항공권은 이미 매진되었고, 다음날 출발하는 이코노미 항공권 가격은 182만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내년 3월 말부터 10월 말의 비행 스케줄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천역 살인 예고글에 경찰 수사 돌입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경찰관들을 모두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못 내려가요" 산악 구조 신고, 업고 내려오니 두발로 멀쩡히 귀가

최근 설악산에서 발목과 머리를 다친 여성이 구조 요청해 20명의 구조대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주말마다 발생하는 구조 요청은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며, 부상 없이 단순히 걷기 힘들다는 이유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구조 요청은 실제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산행 전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고 혼자 산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일찍 산행을 시작해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철물점, 경기 침체에도 매년 창업 증가세

철물점은 유통기한이 없고 경기를 덜 타는 건자재, 공구 등을 다루는 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기 설비와 욕실 수리 등 생활 서비스 수요는 더 늘어 매년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물점 평균 존속 연수는 15년 10개월로 100대 주요 업종 평균(8년 9개월)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철물점의 2022년 평균 매출은 1억 9313만원으로, 다른 100대 업종인 자동차 수리점(1억 8700만원)이나 실내 스크린골프점(1억 470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철물점은 타일, 페인트 등 인테리어 용품부터 전기전선, 철사 같은 잡화까지 다루지 않는 게 없으며, 대부분 유통기한이 없다시피 한 제품입니다.

두산, 두산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추진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병 비율을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앞서 주주들의 반발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철회했으나,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밥캣 지분 소유 신설 법인으로 분리해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유지했습니다.

10월 수출 2.9% 감소, 조업일수 감소가 주요 원인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3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액도 1.0% 증가에 그쳤습니다. 

승용차 수출은 조업일수 영향을 받아 28.9% 증가에서 3.3%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석유제품 수출은 유가 하락으로 40.0%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도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로봇청소기 해킹, 미국서 욕설과 성적 발언

중국산 로봇청소기 에코백스 '디봇 X2'가 미국에서 해킹을 당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해킹당한 로봇청소기는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흘려보내고, 라이브 카메라 피드와 원격 제어 기능 등이 해킹당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해당 로봇청소기를 사용 중이던 변호사 다니웰 스웬스씨는 로봇청소기가 10대 자녀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던 화장실 앞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에코백스 측은 해당 결함을 인정하며 오는 11월 기기 업그레이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한의 파병에 경고 "분단 끝낼 기회"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가 한글로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글을 올리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아조우연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친러 반군에 맞서기 위한 수백 명의 민병대로 출발해 이듬해 우크라이나 내무부 산하 국가경비대로 편입돼 정규군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지원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다른 국가의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확인했다며 1차로 1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확률 52%로 해리스 앞서

더힐과 DDHQ의 자체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52%로 해리스 부통령(42%)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경합 주를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자체 평균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등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선 상황입니다.

전국에 비 내리고 호우특보 발표

22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남권과 경상권은 시간당 20~30mm, 제주도는 시간당 30~50mm 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20도, 낮 최고 기온은 16~26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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