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내용 정리

1. 서론

6월 5일,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4년 6월 5일 (수) 14: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중소검사1국장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금융업계: 국민, 신한, NH, 하나, 우리 등 5대지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3. 금융시장 동향 및 세부방안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보증 PF-ABCP의 원활한 정상차환이 이루어지며, 발행금리도 하락 추세입니다.

• 금융시장 동향:

• 주관사 인수 등으로 투자자 미매입비율: (3월) 6.0% → (4월) 3.1% → (5월) 2.6%

• PF-ABCP 발행금리(A1·3M): (1월) 4.56% → (3월) 4.22% → (5월) 3.99%

4. 금융업계의 노력과 계획

금융업계는 PF 연착륙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업권:

•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 중

• 여전업권:

•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

5.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현황

• 2024년 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 2023년 12월말(2.70%) 대비 +0.85%p 상승.

• 연체율 상승 요인: 자금공급 부진,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

• 저축은행업권:

  • 대주단 협약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제한
  • 협약 종료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 제시

• 참석자 평가:

  •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낮음.
  • PF 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음.
  •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자본비율 높음.

6. 결론 및 앞으로의 계획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