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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란? - 내용과 파기, 효력정지, 국방부의 입장자료(919 military agreement)
합의 배경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어로 보장
-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문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이루어졌다.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하였다.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했다.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 남북관계 개선
-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 개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 다방면적 교류·협력 활성화
-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 군사적 긴장완화
-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어로 보장
-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 합의
-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 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 개최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군사분야합의서 주요 내용
-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 중지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감시초소(GP) 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남북 공동유해발굴 진행
- 서해 평화수역 조성
-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 통행, 통신, 통관 보장
-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의서 이행 현황과 성과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지뢰제거, 초소 철수 등 완료
-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
- 22개 GP 철수 완료
-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
- 지뢰 제거 및 도로개설 완료
- 한강하구 공동이용
-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
추진 성과
-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 DMZ 일대에 ‘평화의 길’ 조성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배경과 결정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군사합의의 의미
9·19 군사합의는 처음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위반과 도발의 연속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
더구나,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인내의 끝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
최근 도발과 정부의 대응
최신 도발
그러나 지난 5월 27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결단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군사 활동의 복원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다짐과 경고
군의 결의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책임과 대응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