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와 재개

금융 시스템의 혼란과 논란

한국투자설명회는 언제나 이슈가 많지만, 이번엔 특히나 혼란스러웠다.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시스템 완비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두 기관의 엇갈린 메시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공매도의 과거와 현재

6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한 것은 사실 지난해 11월에 공매도를 금지할 때 예고된 것이었다. 원래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던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을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었다. 금감원장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6월에 부분 재개를 희망했지만,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완비의 어려움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시스템 완비가 필수적이다. 작년 12월에 공매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상정되었지만 보류되었다. 현재 공매도 잔고를 시스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텐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주식을 빌릴 때 현금 담보 문제도 있다. 개인 투자자는 많은 현금을 맡겨야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덜 맡긴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요구가 있다.

감시 시스템과 법적 제재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공매도를 시행하자는 취지로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모든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안이 6월에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장은 일부 재개를 추진해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시장의 우려와 기대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급등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혼란스럽다. 이러한 논의가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6월 재개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

급등주와 공매도

최근 공매도 금지 후 급등한 주식들이 눈에 띄고 있다. 반도체 관련 주식, 전력, 설비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으며, 일부는 400% 이상 오른 종목도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러한 종목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금융감독원의 역할

대통령실에서 왜 공매도 재개를 반대했을까? 금융감독원장이 정책 시행을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도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보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장이 외국에 나가 정책 시행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