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요약 - 신디케이트론, 캠코펀드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024년 5월 23일(목)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세부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4년 5월 23일(목) 09: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건설업계: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주요 논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세부 방안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 일정 점검:

   • 사업성 평가기준: 6월 초까지 업권별 모범 규준 및 내규를 개정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
   • 대주단 협약: 6월 초까지 금융협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을 개정.
   • 신디케이트론: 5월 14일 발족한 협의체가 1개월간 논의를 거쳐 6월 중순경 가동.
   •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 경·공매 기준 확대: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기준을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로 확대.
   • 캠코펀드: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통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방안을 도입.
   • 추가 보증: 주택금융공사는 6월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승인 사업장의 PF 보증금액 증액을 추진.

2. 건설업계 의견 청취:

   •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비주택 PF 보증 조속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
   •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수렴할 것을 요청.

향후 계획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대책의 추진 상황과 일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