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고,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와 연동해야 한다는 권고를 다시 내놨습니다. 핵심 제안은 2035년까지 법정 은퇴·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그 이후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폭의 일정 부분을 반영해 수급 연령도 함께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는 이야기”로만 보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는 더 오래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OECD가 제시한 논리는 조금 더 넓습니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에서, 연금·노동시장·재정 제도를 따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한국 정부가 확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OECD의 장기 정책 권고이자 경제모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OECD가 왜 ‘68세’를 꺼냈나

배경은 한국의 매우 빠른 고령화입니다. 출생률은 낮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완전히 개인 적립식 계좌만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그 재원과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해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 보험료율, 국가 재정, 연금 지급액, 수급 개시 연령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조정해야 합니다.

OECD는 한국의 제도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어긋나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까지 올라가는데, 보험료 납부와 연금 가입기간 산정은 사실상 59세 또는 60세 부근에서 끊기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60세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고도 국민연금은 바로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 공백이 길어질수록, 개인은 재취업·자산 인출·가족 부양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OECD는 연금 수급 연령만 올리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중장년 재교육, 재취업 지원, 연령 차별 완화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오히려 노후소득 공백만 키울 수 있습니다.

GDP 1.9% 증가는 어디서 나오나

OECD는 종합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2060년 한국의 55~79세 고용률이 개혁하지 않는 경우보다 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누적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1.9% 높아지고, 재정수지는 잠재 GDP 대비 2.1%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GDP가 늘어난다는 말은 연금을 늦게 지급해서 정부가 돈을 덜 쓴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면 생산량이 늘고, 근로소득이 늘며, 소비도 유지됩니다. 기업은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과 각종 노후 관련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은 뒤로 밀립니다. 보험료 수입은 늘고, 연금·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OECD가 말하는 1.9%의 GDP 상승과 2.1%포인트의 재정 개선은 바로 이 두 흐름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전제가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계속 일할 자리가 있어야 하고, 건강 상태와 직무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며, 기업도 고령 근로자를 단순히 저임금 단기직으로만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 연령만 68세로 올리고 노동시장 제도가 그대로라면, OECD가 기대한 성장 효과는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 일하는 나라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다

한국은 고령층 고용률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OECD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2024년 57%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제 노동시장 이탈 연령도 남성은 67세대, 여성은 69세대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한국은 이미 오래 일하는데 왜 연금 연령을 더 올리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고령층은 오래 일하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숙련과 경력을 살리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지는 못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정년 전후로 퇴직한 뒤, 자영업·단시간 일자리·저임금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고령층 고용률은 높아도, 임금·고용 안정성·사회보험 가입·직무의 질까지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단순히 “70세까지 일을 더 하라”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숙련을 가진 사람이 60대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고,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바꾸며,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늦게 받는 구조가 되는가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볼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OECD 권고를 따라가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수급 연령도 뒤로 밀린다면 개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수급 연령을 올리면서도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짧아져 미래 연금액이 충분히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OECD가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늦게 연금을 받는다면, 그 사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계속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60대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노동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경력 단절자, 비정규직·자영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불평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직종별·소득별·건강 상태별로 보완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금 문제는 결국 국가부채와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

OECD가 연금 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 돌봄, 의료비 지출을 동시에 늘립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낼 사람도 감소합니다.

OECD의 장기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령화로 생기는 추가 재정 부담을 계속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60년 무렵 GDP의 약 20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 금리, 출산율, 이민, 세수, 복지 지출, 연금 개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장기 추계입니다. 하지만 OECD가 경고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지출을 아무 조정 없이 계속 빚으로 메우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해법으로 연금·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세금 구조 개편도 제시했습니다. 취득세처럼 집을 사고팔 때 한 번에 걷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처럼 보다 안정적인 반복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대, 환경 관련 세금, 담배·주류 같은 간접세 조정도 장기 재원 확충 수단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세수를 상시 지출로 쓰지 말라는 이유

OECD는 반도체 호황처럼 특정 산업 경기 덕분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그 돈을 영구적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로 고정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강한 호황과 급격한 조정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순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크게 늘었다고 해서, 그 증가분을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복지·보조금·인건비 재원으로 써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 이익이 줄면 세수는 빠르게 감소하지만,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 호황 때 들어온 일시적 세수는 국가채무를 줄이거나,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우선 배분하는 편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OECD가 재정준칙과 중기 재정계획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 ‘68세’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68세’의 문제다

OECD의 제안은 숫자만 보면 강하게 들립니다. 68세까지 연금 수급을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계속 조정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60대와 70대 초반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단순 생계형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숙련과 경험을 살린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재정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임금체계·노동시장 이중구조·교육훈련·건강·돌봄 문제를 외면한 채 연금만 늦추면, 연금재정은 일부 개선될 수 있어도 개인의 노후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개혁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묶는다면, 노동력 감소를 늦추고 경제성장률을 지키며 연금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OECD가 말한 GDP 1.9% 증가의 핵심은 연금을 덜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