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디지털세 문제를 꺼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트럼프식 표현으로 보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미국도 프랑스 대표 수출품에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세는 프랑스가 2019년부터 시행한 디지털서비스세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뜻하는 이른바 GAFAM 기업을 포함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일부 디지털 매출에 3%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돈을 벌면 프랑스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이고, 미국은 “사실상 미국 빅테크만 겨냥한 차별 과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프랑스와 미국 사이의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었는지, 이익을 어디에 남겼는지, 세금을 어느 정부가 거둘 수 있는지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 논쟁은 앞으로 한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 이슈입니다.

디지털세는 왜 등장했나

디지털세가 등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한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팔면 세금을 매기기 쉬웠습니다.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재고도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은 구조가 다릅니다. 프랑스 소비자가 검색을 하고, 앱을 쓰고, 온라인 광고를 보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도 본사는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는 다른 유럽 국가에 있고, 유럽 법인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저세율 국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데, 정작 프랑스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기업의 최종 이익이 어디에 잡히는지 복잡하게 따지기보다, 프랑스 안에서 발생한 특정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아니라 매출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왜 하필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이 걸렸나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대응하면서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을 거론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통상 압박에서는 상대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대표 산업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와인과 샴페인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닙니다. 농업, 관광, 지역 경제, 국가 이미지가 함께 얽힌 상징 산업입니다.

미국이 프랑스산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유통업체와 식당도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는 프랑스 와인을 덜 사게 되고, 프랑스 생산자와 수출업자는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싸움에서 세금을 맞는 기업과 관세를 맞는 산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디지털세의 직접 대상은 미국 빅테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복 대상으로 잡은 것은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입니다. 즉, 디지털 기업 과세 문제가 농업·주류·유통 산업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왜 디지털세를 차별이라고 보나

미국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대상 기업의 구성 때문입니다. 프랑스 디지털세는 법적으로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매출과 프랑스 내 디지털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식만 보면 미국 기업만 찍어서 만든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입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형식은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양측의 시각 차이가 갈립니다. 프랑스는 “시장 규모가 큰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왜 하필 미국 기업이 장악한 디지털 분야에 별도 세금을 붙이느냐”고 봅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한쪽은 조세 정의, 다른 한쪽은 무역 차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OECD 방식과 프랑스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합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처럼 개별 국가가 직접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OECD 방식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겨 세금을 줄이는 문제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장치가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15% 수준의 실효세율은 부담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넣어 실제 세금 부담을 15% 아래로 낮추면, 다른 국가가 부족분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목적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이익 이전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 프랑스식 디지털서비스세는 접근이 다릅니다. 복잡하게 글로벌 이익 배분을 계산하기보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특정 디지털 매출에 3%를 바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빠르고 직접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정 산업과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물러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 압박이 커지자 결국 디지털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세가 순수한 세금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는 나라 입장에서는 정당한 과세권 행사일 수 있지만, 미국이 이를 통상 문제로 끌고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세, 무역협상 중단, 투자 압박,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캐나다보다 버틸 정치적 명분이 더 강합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디지털 규제 흐름도 있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빅테크 과세에 대한 여론이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이 있는 만큼, 관세 압박이 장기화되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왜 직접 디지털세보다 OECD 방식을 택했나

한국은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보다는 OECD 중심의 국제 합의에 맞추는 방향을 택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미국과의 통상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 디지털세를 도입했다가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받을 경우 얻는 세수보다 잃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플랫폼, 콘텐츠까지 여러 산업이 미국 시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특정 디지털세 하나가 다른 산업의 관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면 정책 부담은 커집니다. 프랑스 와인 사례처럼 세금 대상과 보복 대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따른다”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OECD 최저한세처럼 다수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차별이라고 공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매기는 디지털세는 미국이 통상 압박의 빌미로 삼기 쉽습니다.

미국은 최저한세에도 예외를 요구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프랑스식 디지털세뿐 아니라 OECD 최저한세 체계에도 강한 불만을 보여 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세법 안에서 일정 수준의 최저세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가 미국 모기업 집단에 추가로 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이후 G7 차원에서는 미국 모기업을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일부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별도로 취급하는 이른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접근이 논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세법 체계와 OECD 최저한세 체계를 나란히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흐름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디지털세에 대해서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에 외국 정부가 추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조세 문제를 관세와 무역 협상 카드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도 통상 이슈가 될 수 있다

한국이 프랑스식 디지털세를 직접 걷지 않는다고 해서 통상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 플랫폼 규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계 또는 미국 상장 기업이 한국 규제의 대상이 될 경우, 이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한국 규제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거래 관행, 정산 지연, 플랫폼 책임 문제를 다루면 미국 측 일부 정치권과 투자자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입점업체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플랫폼이 판매자 정산을 늦추거나, 입점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실패하면 국내 피해자는 한국 소비자와 중소업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 영역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사안을 순수한 국내 규제 문제가 아니라 통상 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디지털세와 같은 논리입니다. 한국은 “공정한 규제”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규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논쟁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정산을 늦추거나, 자체 상품을 우대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았는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바로 현금흐름 위기가 옵니다. 플랫폼이 흔들리면 소비자 환불, 판매자 대금, 결제대행사, 금융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정산 주기를 단축하거나, 대형 플랫폼의 거래조건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규제 논의가 나옵니다. 국내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계 플랫폼이나 미국 투자자가 관련되면 미국은 “대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플랫폼 규제를 하더라도 기준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 거래 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 정산 리스크, 데이터 통제력 같은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해야 통상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식 압박의 특징은 무엇인가

트럼프식 통상 압박의 특징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복잡한 법률 논쟁을 길게 이어가기보다, 상대국이 민감하게 느끼는 산업을 겨냥해 관세 카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협상장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번 프랑스 디지털세 논쟁도 같은 방식입니다.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에 세금을 매기면, 미국은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느 쪽이 법적으로 더 옳은지보다, 어느 쪽이 더 큰 협상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한국도 이 점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국내법에 따라 정당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통상 문제로 정의하면 협상 비용이 생깁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플랫폼, 콘텐츠 등 여러 산업이 미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규제가 다른 분야의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변수는 프랑스가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유지하면 미국은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관세로 이어지면 프랑스 와인업계뿐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입니다. 캐나다처럼 압박을 받고 물러나는 나라가 늘어나면 미국의 전략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주요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통상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디지털 규제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관세뿐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AI, 클라우드, 온라인 결제, 앱마켓 규제까지 통상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 분쟁은 철강이나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 규제의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세 하나가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돈은 국경을 쉽게 넘지만, 세금과 규제는 여전히 국가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 불일치가 커질수록 빅테크 과세와 통상 압박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