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유사에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경유 가격을 이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고 정한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급등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제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격이 묶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해외에 팔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부는 당시 정유업계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손실을 어디까지 손실로 볼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계산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왜 도입됐나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산 원유 비중도 큰 나라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국제유가뿐 아니라 해상운임, 전쟁보험료, 원유 조달 비용, 환율 부담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와 경유로 정제한 뒤 주유소에 공급하는 전체 비용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이런 비용 상승이 주유소 가격으로 한꺼번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정유사가 그 과정에서 본 손실은 사후적으로 따져 보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6월 27일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보다 리터당 150원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원가인가, 국제시장에서 놓친 가격인가

정유업계는 손실을 계산할 때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아시아 석유시장에서는 싱가포르의 국제 제품가격이 휘발유·경유 거래의 대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내에 묶여 판매한 물량을 당시 싱가포르 시장에 팔았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그 차이도 손실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만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유 구매가격, 운송비, 해상보험료, 정제 과정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용 등을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일정 수준의 적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정유사가 국내 가격 통제로 인해 포기한 기회이익까지 손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유를 사 와서 정제하고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적자가 났는가”만 따지게 됩니다.

정유업계가 말하는 5조원과 정부 예산의 차이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과 기회비용이 최소 5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예비 재원으로 확보한 보상 재원 안에서 충분히 정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기준 가격과 국내 가격 상한의 차이를 중심으로 손실을 계산하고, 정부는 각 회사가 제출할 실제 비용 자료와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처음 편성한 손실 보전 재원은 최대 5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실제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재원은 약 4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국제 가격 기준의 업계 추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다

산업통상부는 6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정이 확정되면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구성돼 실제 보상 규모를 심의하게 됩니다.

정산위원회에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정유사별 비용 자료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유사들은 원유 구매 계약 시점, 환율, 운임, 보험료, 정제 비용, 재고 평가, 국내 공급 물량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손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장기 계약과 현물 구매를 섞어 들여오고, 원유를 들여온 시점과 실제 판매 시점도 다릅니다. 재고로 보유한 원유와 제품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지도 보상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휘발유를 얼마에 팔았으니 손실은 얼마”처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리터의 휘발유라도 어느 시점에 원유를 샀는지, 환율이 얼마였는지, 운송과 보험료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실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내려왔지만, 정책 비용은 이제부터 드러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6월 2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0.64원으로 하루 전보다 16.93원 내려왔고,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961.64원으로 16.68원 하락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낮췄다고 해서 전국 주유소 가격이 같은 날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마다 기존 재고를 들여온 가격이 다르고, 정유사·주유소·물류업체의 재고가 순차적으로 소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해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진짜 비용은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라 향후 정산 결과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다면, 그 비용은 결국 정유사의 수익 감소 또는 정부 재정지출로 돌아갑니다.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기름값을 당장 낮추는 대신 재정 부담을 나중에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세 가지 변수

첫 번째 변수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 리스크가 완화되면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고 유가가 급등하면 정부는 가격 통제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산 기준입니다. 정부가 실제 원가와 적정 마진 중심으로 선을 그을지,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보상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다른 원자재 가격 통제 정책이 나올 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유사의 공급 전략입니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게 장기간 유지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와 수출 물량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수출 제한까지 병행한 이유도 국내 공급 부족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