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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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비판과 세 번째 특검법 발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수사 대상 의혹이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7초 매도' 김건희 여사 거래에 권오수 연루 의혹 제기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문자를 주고받은 후 7초 만에 주식을 매도한 '7초 매도'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연락 여부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김 여사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명태균 수사 왜 지체되나"…신속 수사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씨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왜곡을 한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을 못 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 장난질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며 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부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도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4대 개혁 완수할 것…국가 발전 위한 절체절명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의대 증원 4000명 필요…틀렸다면 근거 가져오라"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며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부터는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해 증원 규모로 2000명을 결정한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에서 나온 세 가지 연구를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증원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매년 증원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국립암센터 경영난 악화…수술 20%↓, 적자 확대
정부 인건비 지원이 지난 8월 이후로 끊기면서 국립암센터의 경영난이 악화됐습니다. 비상진료기간 입원환자 수가 12%, 수술 건수는 20%나 감소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예비비로 한시 계약직 당직·입원전담의를 고용했지만 지난 8월 이후로 정부 지원이 끊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20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이시바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유감"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신 내각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 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로 체포
호놀룰루 총영사관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씨는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작은 구멍을 낸 검은 상자를 설치해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 체포 후 이틀 만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독사 사망자 3600명 돌파…5060 남성, 기초수급자 많아
지난해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3661명으로, 하루에 10명꼴로 사망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 남성이었고, 그중 약 40%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인 파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마다 대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압수한 수억 원 대신 종이 뭉치를 가져다 놓아 적발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2년 전 압수한 수억 원 대신 종이 뭉치를 압수물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압수물은 수사 등의 이유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출고됐지만, 이후 2년 동안 압수물 창고에 반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횡령 액수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프리터족, 2030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30년대 프리터족 비중이 85%로 증가했습니다.
취업난, 당장 생계비 필요, 자유로운 삶 추구 등이 프리터족이 된 이유입니다. 월 수입은 50만원 미만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프리터족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비자발적 프리터족은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케타민 밀수입 유통 조직 검거
경찰이 미국에서 밀수입된 케타민 1.7kg을 유통하던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케타민 거래를 위장한 경찰이 현장에서 유통책을 체포했고, 그 과정에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도 압수했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부분 액체 상태로 유통되지만, 이번에 검거된 합성대마는 관광지 그림에 흡착된 형태로 발견되어 경찰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 출소 11일 만에 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항소심에서 원래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여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고씨를 체포했습니다.
고씨는 의붓딸 A씨가 12살이었던 2008년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횟수만 무려 2090회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점심값 부담에 직장인들, 도시락과 대형마트 간편식으로
점심값 부담이 커져 도시락을 싸거나 대형마트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즉석조리 식품코너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주부들보다 인근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고물가 여파로 외식메뉴 가격은 지속 올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점심 한 끼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3년 공백 메워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본 청약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까지의 기간에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은 물론, 추가 납입 시 해당 기간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도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 심화, 집 공개 거부로 인한 분쟁 증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집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주인들은 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되기에 아쉬운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는 기존 세입자의 집 공개 문제는 집주인 협조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CB, 경기 둔화 우려에 정책금리 연속 인하
ECB가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0%로, 예금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ECB는 물가를 잡는 데서 경제성장을 지키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경기 위축 우려는 커지면서 금리인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군,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네타냐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해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비로소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신와르는 10월 7일의 테러 공격과 야만적인 행동의 주요 책임자였다"며 "프랑스는 하마스가 붙잡아둔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北, 1만여명 파병 준비…일부 이미 러 점령영토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약 1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북한군 장교는 이미 (러시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축구팬들 흥분
스페인 매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이적료 없이 영입하는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며, 바르셀로나의 디렉터 데쿠가 손흥민 영입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바르셀로나의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최저 9도까지 추락…비 내린 뒤 급격한 기온 하락 예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 급격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수는 18일 오전부터 시작해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늦은 저녁부터 19일 새벽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20일에는 북쪽 한기가 내려와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9도로 예상되는 등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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