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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한동훈, 오후 용산서 면담…당정관계 묘수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과 이와 관련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감 불출석 명태균, 무릎 아프다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키맨' 명태균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무릎 질환을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명씨는 지난 10일 국감 당일엔 거제도로 낚시를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씨는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 출석 요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브리핑은 거짓, 해명은 은폐 논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7초 후 매도'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
행안부 소속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됩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 4기 건설계획 반영
대통령실이 오는 연말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계획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과기수석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인 SMR을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친일파 7명의 친일 내역 삭제
국립서울현충원이 몇 달 전 안장자 7명의 친일 내역을 추가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부는 현충원이 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 전체 메뉴가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 고 백선엽 장군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자 친일 내역 기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친일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 고통, 경기도는 금지 행정명령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것이 사태의 시작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생업에 지장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한 납북자모임은 다음주 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열한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노령화 심각…전문의 3분의 1이 60대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낮은 진료비 가격, 사고 위험 등으로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수가를 높이고 분만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단서 대형 화재 발생, 주변 공장과 야산으로 번져
인천 서구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공장과 야산으로 번졌으나, 소방당국의 차단 조치로 대형 산불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재는 오전 8시 44분경 발생하였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근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펌프차 등 소방장비 72대와 인력 19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11시간 만인 오후 7시 45분경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아파트 8층서 실외기 해체하던 이삿짐센터 직원 2명 추락, 1명 사망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떼던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이 8층 높이에서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이사를 나가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이삿짐센터 직원과 관계자 등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딸 던져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광주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놓고 찬반 논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과 민간 단체들은 현 정부의 독도 문제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외교 전문가들은 독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영토인 만큼,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이 뻔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해외 웹사이트에 기재된 독도 관련 오류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비타민 제품 속칭 '비타민계 에르메스' 허위 판매 사건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인기 비타민 제품을 반값에 한정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뒤 판매 대금만 챙기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정상 제품의 절반 수준인 3만8천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에 속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은 구매 후기를 조작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듯 보이면서 고객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늦추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500명으로 추산되며, 피해액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쇼핑몰은 사업자 등록부터 웹사이트 폐쇄 후 운영자가 잠적하기까지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초 청초호서 일가족 탄 SUV 추락…"아이가 실수로 '기어레버' 돌린 듯"
속초 청초호에서 일가족이 탄 SUV가 호수로 추락해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 40대 여성 B씨, 10대 C군을 구조했고,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호수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쉬다가 앞좌석에 있던 C군이 '다이얼식 기어 레버'를 잘못 돌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0여 년간 회사 자금 27억 원 횡령한 여성 경리, 징역 5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89회에 걸쳐 자신이 20년 넘게 재직한 A 건설사 자금 27억5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엄벌을 선고했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히려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상품 금리 하단은 4%대로 올라섰고, 변동금리도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를 바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금 금리는 아직 큰 변동이 없지만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은행권 예대차익만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 티몬 지원 전 재무 상태 미확인으로 비난받아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 직전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며 입점 업체들에게 매출을 늘리라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이미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담겨있었음에도 정부는 재무 상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 뒤입니다.
은행권 전세대출 시 임대인 신용평가 검토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권 신용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가계대출 급증에 한몫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모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증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현 90~100% 수준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당분간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은행, 121억 불법대출·횡령 사건으로 감사 제도 개편
농협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유령 아파트'를 담보로 121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협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사자 전문성 확보,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디지털 감시 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영업점에서 대출하고 난 후 점검하는 과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커피 위생 위반 급증…매출 늘리기 위해 위생 관리 소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며 매장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위반 건수가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위생 교육 미이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의 문제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급성장 속에서 위생 관리와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굽네치킨 가맹점주들, 원료육 공급가 변경으로 피해 주장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원료육 공급가격 기준을 바꿔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굽네치킨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 공급가격 기준 변경 이후 홍 수석 및 홍 수석 자녀가 대주주인 납품 회사의 매출총이익이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 변경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묻고, 이후 홍 수석 일가 회사 이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홍 수석이 지분을 보유한 도계육 기업과 홍 수석 자녀들이 지분을 전부 보유한 원료육 유통 기업의 매출총이익은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한국 잠재성장률 2년째 2.0% 추정…미국에 역전 당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되면서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서며 한국을 추월했고,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보다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북한군 사상자 90%에 달할 수도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경우 격전지에 배치돼서 사상자가 90%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파병이 시작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파병이 이어진다면 이번 전쟁의 판세 자체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첨단 무기들의 화력전이 이어지는 이번 전쟁에서 북한군이 최신 전쟁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가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북한, 러시아에 1만 2000명 병력 파병… 한반도 안보 위협 커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1만 2000명 병력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휘말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러 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이 신뢰성 있는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됨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참전하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물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이전하면 한국과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파병이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 개입하기보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북·러를 압박,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위험이 강조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더 강화되면서 남중국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파병 동기가 ‘경제적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중국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 단련돼 있지만, 긴장수위가 높아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서 최소 87명 사망·실종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에 공습을 가해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유엔 중동특사와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폭력 사태 악화를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상자 규모를 확인하고 있지만 하마스 측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살
이스라엘은 약 3개월간의 추적 끝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가 가자지구 라파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하마스가 인질 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탈 알술탄 지역의 터널을 수색하던 중 신와르의 DNA가 검출된 소변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지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땅굴 피신 영상 공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단행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가 공격 전날 땅굴로 거처를 옮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와르와 여성 1명, 아이 2명이 땅굴 안에서 생수통과 침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 부인이 약 44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자택 드론 공격에 보복 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아 파손되었고, 네타냐후는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어 최소 73명이 숨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총기 소지 권리 지지 청원 서명자에게 매일 14억 원 상당 지급 약속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4억 원 상당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설악산 첫 눈과 단풍 절정, 남쪽으로 내려가는 단풍
설악산에 올 가을 첫 눈이 내렸고, 단풍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4일, 평년보다 엿새 늦었지만, 단풍 빛깔은 예년만큼 곱지 않습니다.
오대산 단풍은 설악산보다 4일 늦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해발 700m 일대를 물들이며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아침 10도 내외 '쌀쌀'…남부 중심 비
21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형성돼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9도, 낮 최고 기온은 18~25도를 오르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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