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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8일 뉴스 |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여권 분열, 야당은 특검법 촉구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최근 여권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됐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친윤석열계는 이를 비판하며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조폭 출신의 개입 의혹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진행한 여론조사의 의뢰인이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 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은 황씨가 비용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대가성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의 불법 조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위기, 붕괴 직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하락하며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정 평가가 70%에 달하며, 과거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둑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경제·민생에 대한 불만으로, 여론의 비판이 여사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상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 후 정면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후 인적 쇄신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면담 전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와 야당 회담 수용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으며, 면담에서 입장 차이만 재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행정관들은 단체행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행보를 강화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체 본격 가동…오늘 2+2 회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법안과 공통 공약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협의체는 일·가정 양립법, 정부조직법,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도 예정되어 있어 민생법안 처리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휴가 신설
대통령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임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등 기존 용어를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꾸는 용어 개선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와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내년 전면 시행 목표…"육아 부담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정 감염병 등 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 잔여기간 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3회 분할 사용 제한'에서 예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군 비율 15.3% 확대 계획, 현실과의 간극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특정 병과에 여군이 편중되고 희망 전역자가 증가하는 등 현실과의 차이가 큽니다.
여군은 전투병과보다 주로 행정과 특수병과에 집중되며, 이로 인해 장군 진급도 어렵습니다. 또한, 여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 필수시설을 확충했으나, 여전히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군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전투병과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출생아 수 증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에 탄력 기대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하며 희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화, 인력, 이민 문제를 포괄할 계획이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말하는 '출산의 조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구조가 걸림돌
청년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 심층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출산을 주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가난, 시간 부족,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이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과 저출산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가부장제 타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핼러윈 앞둔 주말, 홍대·이태원에 인파 몰려…31일까지 경찰 집중 순찰
핼러윈을 앞둔 주말 밤, 홍대와 이태원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경찰과 지자체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홍대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고, 중앙분리대 설치와 경찰 순찰 덕분에 큰 혼잡 없이 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원에도 약 1만 6천 명이 방문했지만, 특별한 사고는 없었으나 좁은 길목에 사람들이 몰릴 때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1일까지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논란, 학부모들 근조화환 시위 계속…의회 징계 요구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사과문을 올리고 탈당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근조화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처벌 수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 징계 완화, 방만한 공공기관 기강 문제
최근 공공기관에서 무단결근과 관련된 징계 건수가 급증하면서 인사 관리의 방만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에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42건으로, 이는 지난 7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무단결근을 하고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며,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결근 처리를 대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노사 화합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도 많아, 강력한 공공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웃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불구속 입건
전남 무안에서 15세 중학생 A군이 이웃에 사는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B씨는 A군의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A군이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B씨는 후두부 골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B씨 가족은 충격을 받았으며, A군과 그의 어머니가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군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현병 치료 중단이 부른 비극…존속살해 사건의 교훈
최근 10년간 존속살해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들의 약물 치료 중단이 비극의 주요 원인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 부족과 입원 치료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를 키웠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의 부모로, 정신질환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라며 무리한 요구한 배달 손님 논란
부산의 한 돈가스집에서 자신을 '파워블로거'라고 주장한 배달 손님이 무리한 서비스 요구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손님은 9900원짜리 돈가스를 주문하면서 "튀김옷 1cm 아니면 안 먹는다"며 "고기 1개 더 주지 않으면 1점 테러를 하겠다"는 요청을 남겼습니다.
해당 식당 사장은 힘들다며 이를 호소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 실태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나 과격한 표현이 세대 간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는 꽃중년' 등의 예능에서 424건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비속어, 외모 비하, 지나친 외국어 사용, 신조어 등이 문제로 언급되었으며, 특히 아동의 발음을 희화화하거나 타인의 외모를 지적하는 장면들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가족 예능에서 바른 방송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티머니GO 앱 오류로 전국 혼란…디지털 시스템 의존의 문제점 재확인
27일, 티머니GO 앱의 갑작스러운 오류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좌석 예약 및 발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국의 버스터미널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QR코드 확인 불가로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SNS에서는 피해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대체 결제 수단 마련과 신속한 공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성장률 직격탄…내수마저 불확실한 상황
한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0.1%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입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4% 감소하며 경제 성장률을 0.8%p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당분간 최대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한편, 3분기 성장률을 떠받친 내수는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만큼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금리 인하와 내수 부양 정책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7000원 시대…런치플레이션 가중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7000원대에 육박하며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CU와 이마트24의 대표 도시락이 각각 6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김밥과 삼각김밥의 가격도 상승 추세입니다.
원재료인 육류와 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편의점 업계는 가격 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김밥, 김치찌개 등 외식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 가격 상승의 배경…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서 연 1억 유통마진 수취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연평균 6500만 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유통마진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통마진은 가맹점 매출의 10~17%에 해당하며, 치킨 한 마리당 본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최대 3400원을 웃돕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이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딩 물가 상승, 예비부부들 부담 가중… 예식장 비용 21% 상승
올해 예식장 비용이 작년 대비 21% 상승하며 평균 1283만 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 비용 역시 8% 올랐습니다. 웨딩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이후 업계 축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웨딩업계의 가격 표시제를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대중 수출 비중, 12년 만에 40% 아래로 하락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1~9월 동안 중국의 비중은 37.9%로 하락했으며,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경기 둔화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반도체 개발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민생 사업 위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도 축소되고, 각 지역의 민생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은 29조 6천억 원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 공공사업과 교육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민생 사업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세가 세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값 고공행진, 왜 이렇게 오를까?
2024년 금값이 급등하여 온스당 2758.4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올해만 35% 상승했으며, 주식시장의 호황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주요 요인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화보유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을 대량 매입한 것과,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와 채권의 매력 감소로 금 ETF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내년 온스당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지만, 금은 여전히 ‘보험용’ 자산으로 소액 보유가 적합하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좀비도시'로 전락한 샌프란시스코…마약과의 싸움, 해법은 재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인 지역은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주사를 맞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좀비도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펜타닐 중독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이곳에서 지역사회는 중독자들에게 새 주사기를 나눠주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등 '해악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중독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활과 치료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중독자 재활을 돕는 단체들은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민당,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실패…일본 정국 혼돈 속으로
2024년 10월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대폭 늘리며 약진했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국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오랜 독주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 북한군 최전방 수송…정부, 나토에서 대응 논의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민간 트럭에 실어 최전방으로 수송 중이라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병력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과 전장에서 마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상황을 브리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북한군 파병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미 대선 의식하며 갈등 완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지만 핵심 시설은 제외하면서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란 역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며 미 대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9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을 지지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환율 상승, 해리스는 하락 예상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외환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달러 약세가 예상되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불확실성이 크고, 해리스는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봉 4억 드릴게"…중국, AI 인재 확보전 가열
중국의 화웨이가 상하이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자립을 위해 외국 인재를 대거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해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봉 4억 원에 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AI 기술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유출 방지 각서에 서명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제한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1월 한반도에 이례적인 태풍 '콩레이' 상륙 가능성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11월에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7~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이번 콩레이는 북태평양 부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 주 후반쯤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근처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약한 세력이지만, 31일쯤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7년 이후 11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8도로 급락…짙은 안개에 출근길 운전 주의
10월 28일 월요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가을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등에서 짙은 안개가 예상되며,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해안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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