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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용산 첫 해명부터 '거짓' 논란‥의혹 '일파만파'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의 친분을 부인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등이 이를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자신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고 밝혔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 여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직접 봤다고 전했습니다.
명태균, 윤 대선후보 시절 미공표 여론조사 의혹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돈을 주고 의뢰했다면 의뢰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명태균 씨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5~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탕 국감에 야당은 이재명 의혹, 여당은 김건희 의혹 공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방을 겨냥한 정치 공세만 지속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 의혹과 헬기 이송 논란 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양당의 주장은 대부분 국감 전부터 거론된 사안들로,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의도로 기존 소재를 재활용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재탕 국감이 계속되고 민생 국감이 뒷전으로 밀리면 국감 무용론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친윤계,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반발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자 친윤계에서는 '내부 총질'이라는 불만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윤계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탄핵의 길로 가겠다는 명백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여당인 우리는 지금 현재 국정의 본질을 봐야 한다.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진술과 공범 진술이 상이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계좌는 직접 거래했다고 진술했지만, 주가조작 일당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매매가 통정매매였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관련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의 진술과 법원 결론과 다른 김 여사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싱가포르에서 '8·15 통일 독트린' 상세히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8·15 통일 독트린'을 상세히 소개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며,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240mm 방사포 10여 발 시험사격…서울 타격 위협
북한이 240mm 방사포 10여 발을 서해상으로 시험사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방사포의 자동 사격 체계와 명중 정확성을 검증했습니다.
북한, 남북 분리 강화로 적대적 2국가 관계 굳히기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끊는 작업을 공식화하고, 국경선 방벽 건설을 '요새화'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뒤 이른바 '국경선'을 새로 축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요새화 공사를 통해 휴전선 전반으로 방벽 설치를 확대하고, 서해 해상 경계선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문·격려금으로 3억 7700만원 사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직 당시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는 위문·격려금을 유독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7개월 동안 3억 7700만원, 월 평균 2200만원 넘게 썼으며, 특히 채 상병 순직 직후인 지난해 8월에만 5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위문·격려금을 집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간 6만여 명 자동 군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불균형이 원인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 처분돼 5년간 총 6만 2964명이 자동으로 군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장기 대기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근무지의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일부 근무지에서는 인력난으로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더욱 기피돼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배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장기 대기로 면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암 수술 대기 기간 6일 늘어...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길어져
주요 암 수술 대기 기간이 최근 들어 소폭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생률 3위인 폐암의 경우 일주일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암 수술 대기 기간은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 올해 3월 18.4일에서 24.2일로 6일가량 길어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만 따졌을 때 주요 암 수술 대기 기간은 수도권에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늘었습니다.
폐암의 경우 수도권(21.5일→27.4일)과 비수도권(15.5일→21.7일)을 가리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수술 대기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 의료개혁 토론회 개최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태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자로는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직접 제안하고,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성사됐습니다.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를 놓고 토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악용 논란에 출산예정일 확인 대책
성심당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심당은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임산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산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하고, 매장의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줍니다.
“백종원 뒷목 잡겠네”...이모카세 맛집, 위생 상태에 '화들짝'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더욱 예약이 어려워진 이모카세 1호의 '즐거운 술상'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위생 상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후기에는 "아무리 감성, 추억으로 먹는다지만 위생 이게 맞나", "프라이팬 테두리 기름 쩔어", "전복 썬 도마 그대로 그 위에 수육 썰고... 채소 썰고... 조기도 썰고 이거저거 다 섞어가며 썰었던 도마 위에 식빵에 오렌지까지 썰시네... 하"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프라이팬 코팅 떨어져서 음식에 다 묻어 나가네. 구청에서 위생 점검 한번 나가야겠다", "저도 조리사인데 음식 조리할 때는 위생상 절대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하면 안 된다"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난민법 개정 추진…난민 자격 박탈 가능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친, 또는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2만 건에 육박했고, 난민 자격을 얻거나 신청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난민 심사는 사법부 최대 골칫거리인 재판 지연의 한 요인으로, 지난해 행정소송 사건 중 상고심까지 간 사건의 42%가 난민 소송이었습니다.
인권 단체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교권 침해로 초등학교 교사들 스스로 담임 포기
학기 중 교사가 요청해 담임을 내려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에서 교체된 담임교사는 203명으로, 2020년보다 2.9배나 늘었습니다.
교사 본인 요청에 따른 담임 교체는 2020년 54명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3년 만에 2.3배가 되었습니다. 교권 침해와 이에 따른 의욕 상실이 담임 교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혈액 응고 장애 환자에 간 생체검사 실시해 사망, 주치의·전공의 무죄 판결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전공의가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를 실시해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비 오면 하천이 뿌옇게 변하는 이유는?
강원도 정선군 지장천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탁해진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하천과 맞닿은 탄산칼슘 제조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공장은 2021년 8월에도 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내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힙니다. 이번에 편입이 결정된 것으로,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내년 11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500억~525억 달러의 자금 규모입니다.
9월 전기요금 폭탄, 여름할인 없이 최고치 경신
9월 최대 전력 수요가 78GW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부터는 한여름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져 가정에서 한 달에 500kWh의 전기를 쓴 경우, 8월엔 전기요금으로 11만 770원을 내야 하지만, 할인이 끝난 9월엔 1만 6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할인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미 빚더미에 오른 한전 부담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딜레마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려견 소변·마킹에 '매너 워터' 문화 정착돼
반려견의 소변이나 마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킹은 개가 소변을 뿌려 흔적을 남기거나 자신의 세력 범위를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매너 워터’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매너 워터 사용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밥용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암물질 검출
초밥 접시,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등 검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난연제는 연소 저항력을 높이고 화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로, 갑상선 문제, 생식 기관 합병증, 신경 독성 및 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 보호청은 일부 난연제가 어린이의 경우 주의력 지속시간 장애, 운동 능력 저하, 인지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온다" 경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의 토대를 놓은 두 연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연구자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면서도, 인공지능 자체보다도 정보가 통제되는 세상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 美 플로리다 상륙 예보, 수백만 명 대피령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접근하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밀턴은 현재 수준의 위력을 유지할 경우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최악의 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 주는 이미 2주 전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으며, 연쇄적인 자연재해에 미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새 리더 야히야 신와르, 과격 투쟁 노선으로 전환
하마스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과격 투쟁 노선을 선택하면서 하마스가 더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신와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약 20년 만에 자살 폭탄 테러를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인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닙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매슈 레빗 선임 펠로는 "신와르가 이끄는 하마스는 향후 더 과격한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로 낮과 밤 기온 차이 커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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