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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미·나토, 북한 병력 파병 확인…우크라이나 전쟁 중대기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북한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토는 북한의 파병이 확인되면 '중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가속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U는 미국의 행보에 발맞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러시아에 노동자 수만 명 파견 예정
북한이 러시아에 정규군에 이어 노동자도 대규모로 파견하기로 한 정황을 우리 정부가 포착했습니다.
최대 10만 명까지 파견될 수 있으며,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건설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수입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 논란, 강훈 전 비서관 관광공사 사장 후보 오르고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김건희 여사 라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월 사직한 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지원했는데 현재 최종 후보자 3인에 올랐습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5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한동훈의 '면담 각색' 주장에 "어떤 부분이냐 말해달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각색' 주장에 대해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예스냐, 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답을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후보를 가져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사기·횡령 혐의 적용 검토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명씨는 지난 대선 전 실시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건넨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을 대가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고, 미래한국연구소 돈을 유용해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면 사기와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3억 7천만 원을 들여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 대통령실이 참석자 섭외 직접 챙겨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논란이 불거진 한국정책방송원(KTV) 청와대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KTV는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수행원 등 극소수만 관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참석자가 없는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이후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직접 국악 공연 초청자 명단을 작성부터 섭외까지 진행해 놓고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인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초중고, 성교육 도서(줄리의 그림자) 2528권 무더기 폐기 논란
경기도 초중고에서 최근 1년간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2528권을 무더기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된 책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외 기관 수상작인데다 보수신문도 추천한 도서여서 폐기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우익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에 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폐기를 요구해온 도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 조장 내용, 적나라한 삽화 등으로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 도서 가운데 67권에 대해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지만, 경기도 초중고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폐기된 상태입니다.
임성근 구명 카페, 폐쇄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활동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는 '임성근 구명 카페'가 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쇄된 카페와 이름과 디자인이 똑같은데 운영자만 다른 카페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카페에는 기존 카페가 폐쇄된 다음날에만 글 18개가 올라왔으며, 대부분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비판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채 상병의 유족이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게 위법이라는 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 생존 해병의 어머니에겐 "이상한 엄마"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34건 추가 제공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사건의 승선자 명부 34건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구체 목록명은 내지 전출자 명부, 우키시마마루 편승자 명부 등 총 14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자료와 마찬가지로 승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본적 등이 자세히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과거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이 기각·각하된 유족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명부가 한국 정부 손에 들어온 건 사건 발생 79년 만입니다.
박장범 KBS 뉴스 9 앵커, 사장 후보로 선정...노조 반발
KBS 이사회가 박장범 뉴스 9 앵커를 제27대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수신료 안정화, 보도의 기계적 균형 유지, 뉴스 경쟁력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후보자 임명제청을 인정할 수 없다며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결정…"김 여사 주장 부합" 12번 반복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12차례 담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권오수를 신뢰하고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로서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무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래 먹이고 분수대 집어넣고"...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가해 의혹 제기, 논란 확산
경기도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4~6월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지난 7월 학교에 신고했고, 교육 당국은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 전 단계인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신청을 접수했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전 제주 최연소 의원 벌금 200만원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경흠 전 의원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개방에 논란
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연예인이 공무 집행이나 외교활동이 아닌 개인의 영리 활동을 위해 입출국하는 것인데 배려가 과도하다"는 등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번 조치는 연예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혼잡 상황에 대비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CCTV 열람 비용 수백만 원 청구에 학부모 불만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작업을 의뢰할 경우 1분당 1만 원, 총 18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했습니다.
학부모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학교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분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세대는 연금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부채 1천800조 원을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연금 폐지론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31%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의 응답만 떼고 봤더니 찬성은 각각 46%, 48%에 달했습니다.
또 가입자에게서 덜 받고 많이 주는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가 다단계 혹은 폰지 사기 같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20대가 약 63%, 30대는 5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교문에 깔려 경비원 사망, 학교 측 "주민이 흔들어 부서진 것"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측은 1999년 개교 이후 교문을 한 번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주민이 교문을 흔들어 부서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주민들에게는 주의 의무나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호텔·헬스장 등서 '노타투존' 운영 논란
국내 문신 인구가 1천300만 명에 이르면서 여러 호텔에서 '노타투존'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콘래드 호텔 서울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등에서는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헬스장에서도 문신 노출을 자제하거나 긴팔 운동복을 착용해야 하는 등의 복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지방 소각장으로 이동…연간 3만 5천 톤
수도권 쓰레기 중 일부가 충청남도 천안과 전라북도 익산 등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이동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민간 소각장에 보낸 생활 쓰레기는 연평균 3만 5천 톤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고, 인천 매립지의 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폐기물 관리법은 오는 12월 시행되며, 타 지자체로 쓰레기를 보내면 '반입 협력금'을 물도록 바뀌지만, 민간 소각장을 이용한 경우엔 과금이 3년간 유예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구간 지하화 추진…시내 곳곳에 '제2연트럴파크' 구상
서울시가 지상철도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전 구간을 지하화합니다.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 구간으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 공간(역사 부지)은 171.5만㎡로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개발 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 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공사 소요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유예…비수도권은 그대로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지 않고, 수도권은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금값 또 최고치 경신…달러화 강세
금값이 온스당 2,750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갈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값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이달 들어 다른 통화 대비 약 4% 상승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르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인상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향후 일단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하며 최근 수년간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주택용을 중심으로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자 2배 급증…연 9.5%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5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9월 신규 신청자 수가 전월 대비 98%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가입 유인책으로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매칭 한도를 개편해 납입 한도까지 저축하더라도 기여금을 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9.54% 적금을 드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로 인출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 폭은 휘발유 5%p·경유 7%p 축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잇따라…시공사 "식기세척기 안 넣으면 문제 없어"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려다 반만 매립된 싱크대 하부 배관이 발견돼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식기세척기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노하며 건설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는 사전점검 제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 하루면 돼" 너도나도 가더니…일본행 비행기 '역대급' 10만 대 떴다
올해 1~9월 일본 출발·도착 항공편은 10만 614대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9년 9만 6726대를 웃돌며 처음으로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엔저 현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 여행 수요가 올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진 영향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증편·신규 취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으로 떠나는 해외여행객들이 비수기인 연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불신하던 트럼프, "사전투표하겠다"...민주당 텃밭 뉴욕에서도 승리 기대감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표출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등을 이용한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 대선일을 앞두고 각 주에서 진행 중인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투표 행렬이 예상을 뛰어넘자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로켓 발사
헤즈볼라는 23일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군 시설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발사체 약 25기가 날아온 것이 확인됐으며, 대부분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상황 악화, 인간개발지수 69년 전 수준으로 퇴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병원은 주검으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물자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자지구 주민의 평균 식량 위기 상태가 3단계에서 4단계로 상승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 서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UNESCWA)는 가자지구 주민의 인간개발지수(HDI)가 69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인간개발지수도 24년 전 수준으로 예상되며, 빈곤층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서양 해류 붕괴에 따른 기후 재앙 우려, 전 세계 기후학자 44명 공개 서한
세계 최고 기후과학자 44명이 수십 년 안에 '대서양 해류 순환(AMOC)'이 와해되면서 기후 재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MOC가 붕괴되면 지구의 열 교환 기능이 약화돼 북유럽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만큼 추운 곳이 되고, 지구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이상 기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AMOC가 붕괴되면 북극 주변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MOC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지구 내 다른 곳으로도 번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릭스, 달러 무기화에 대응해 새로운 경제·금융 시스템 논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곡물 거래소 등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달러가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우마 호세프 신개발은행 총재 발언에 동의하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러를 이용하는 것은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최저 7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내일과 오늘은 23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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